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한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인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 행정예고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생약)제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과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8월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24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을 산·학·연 전문가 및 변리사 18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심사 신속 처리 방안 ▲장기미처리건 관리 강화 계획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29일 15시, 즉석카메라와 포토프린터기 제조 전문기업인 프리닉스(주)(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특허분쟁 대응 지원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프리닉스(주)는 국내외 6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스마트폰 전용 포토프린터, 즉석카메라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28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프리닉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2022년 8월)하여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022년 11월)을 통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성향 및 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오는 9월 21일 총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에 걸쳐 화성 융릉과 건릉(경기 화성시) 내 융릉광장에서 역사와 결합한 음악 공연인 '음악 속 왕릉이야기_융건릉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에서 선보인 춤인 ‘검기무(劍器舞)’ 공연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왕릉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통무용과 현대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공장 노올량’과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회차당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전화예약 불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장료 별도)이다.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가을의 융건릉에서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눈과 귀로 오롯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하여 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의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안하여 새롭게 기획됐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