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9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24년 잔여 발행한도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980%, 20년물 3.00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9월 10일~9월 12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9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준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 ‘2024 도쿄게임쇼’에 학생 개발 게임 출품, 부스 운영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됐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하 ‘품질 미흡 지역(구간)’)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구간)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구간)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441개사가 지원했고, 최종 652개사를 선정하여 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업 중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 15개사를 별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고성장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선정기업들은 9월 1일부터 바우처 발급협약을 체결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요 정부부처 장·차관을 만나며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베트남 기획투자부 회의실에서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zung)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의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베 중소벤처 위원회가 개최됐다. 중기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국가 전반의 경제정책과 개발·투자 계획을 소관하는 부처로서, 특히 최근 하부 조직으로 NIC(National Innovation Center, 국가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스타트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중소벤처위원회는 양 부처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지난 7월 체결한 ▲ 협력 MOU 이행방안 발표, ▲ 한국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8월 29일 외교안보 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30자문단은 외교부 2층에 위치한 순직자 명패, 외교 기록물 사본 및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선물,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패 등을 견학하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외교관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외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부처 2030자문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의 단장인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이 직접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외교 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늘려 2030자문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가 28일(수) 경기에 6만 9,559명이 입장해 900만 관중을 달성했다. 8월 13일 549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800만 관중을 달성한 후 61경기를 치르고 15일만에 900만 관중을 돌파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8월 평균 1만 5,000명이 넘는 평균 관중을 기록하며 높은 관중 입장 페이스를 유지했다. 2023 시즌에는 8월에 평균 관중 수가 다른 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4 시즌에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4시즌 월별 평균 관중으로는 시즌 개막 시점인 3월 1만 5,529명에 이어 8월이 1만 5,398명으로 2위, 6월 1만 5,236명으로 3위를 기록하며 월 평균 1만 5,000명을 넘었다. 5월과 7월에는 각각 평균 1만 4,881명, 1만 4,832명을 기록하며 평균 1만 4,000명대를 기록했고 4월에 유일하게 1만 3,262명으로 1만 3,000명 대 평균 관중을 기록했다. 전체 시즌 평균 관중으로는 1만 4,756명을 기록하고 있어, 시즌 평균 1만 5,000명 관중도 바라볼 수 있다. 요일별 관중 현황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