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대학교, 경남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수목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종을 복원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눈에 띄게 고사가 진행 중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나무 △눈향나무 등 7개 수종을 중점 보전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는 체계적인 종자수집과 유전자 이격관리를 통해 총 3만3500 그루의 묘목 증식에 성공했으며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원을 조성하고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고산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연구는 기상여건과 토양, 유전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원인 규명에 오랜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단기부터 중ㆍ장기계획까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Ⅲ]」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kg, ’24.8.9.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61kg)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 시설공사 관련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경제성*(VE) 검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설계경제성(VE) 검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예정인 ‘설계VE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성과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경제성(VE) 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설계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병행할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검토 요청 건수가 2020년 39건에서 2021년71건, 2022년 85건, 지난해 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설계경제성(VE) 검토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93억 원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개정은 금년도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했으며,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4년 7월 현재 총 11,957개 기업의 81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으며,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45.8%에 달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기업부담 경감 ① 타 업체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29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식량작물 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구기관, 학계, 지도기관, 산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식량작물 병해충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1부에서는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 동향과 병 저항성을 보유한 벼․콩 육종 관련 4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병해충 문제를 분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북 지역에 발생한 벼도열병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벼에는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이 피해를 주고 있다. 맥류는 붉은곰팡이병, 콩은 역병과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로 식물병해충 양상이 다양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서비스별 최대 5억원) 외에도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