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써요.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 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 원씩 더 모으는 중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 육군12보병사단 김○○ 일병 - 올해 병 월급은 125만 원(병장 기준)까지 올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른 병 봉급,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병 855명을 대상으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저축)’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6월 초)했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정부 국비지원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먼저 인천 화수부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4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딥플랜트를 선정했다. ‘딥플랜트’는 인공지능과 물리적 가공방식인 ‘딥에이징’을 이용하여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까지도 맛과 식감을 살리는 숙성 특허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딥플랜트는 한돈·한우의 기간에 따른 연도, 맛 변화, 지방과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함량, 산도(pH) 변화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위별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숙성에 따른 맛, 식감 등 품질을 분석·예측한다. 또한, 분석한 육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과 초음파, 수온을 혼합한 물리적 가공처리(딥에이징 기술)를 거쳐 육류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육류의 맛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딥플랜트는 딥에이징 기술을 이용하여 숙성된 저등급·비선호 부위의 육류를 국내 대형 유통사 및 마트, 홈쇼핑, 레스토랑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시아 최대 새싹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싱가포르 ‘스위치 슬링샷(SWITC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11개 업종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8월 29일 개최된 ‘철강·알루미늄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업계는 기술개발, 저탄소 설비 투자, 글로벌 탄소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민-관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도입, EU CBAM 등 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약 14%(산업부문의 3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이며, 자동차·배터리 등 여러 연관산업의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경쟁력의 유지, 산업 공급망의 확보, 연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 탄소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공급망(scope3) 탄소정보를 요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90개 인기제품을 선정하여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21.1%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의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한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8개), LED 등기구(3개), 플러그 및 콘센트(2개), 와플기기(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조사한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3개), 승차용 안전모(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어린이제품은 94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완구(4개), 유아용 캐리어(1개) 등 1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총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38개 분야 92개 직종)하고 기술 발전·전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숙련기술인 선정은 지난 1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23~ 2027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이번에 선정된 명장 등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숙련기술 향상 및 숙련기술 전수에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특별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및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기업인 1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최됐다. 안덕근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심화되는 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오히려 기회 삼아 한국이 지역요충지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1),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2), 한국 거점 기업의 통상리스크 완화3) 등을 제시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파트너인바 앞으로도 한미 경제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산업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과 함께 8월 29일~9월 26일 17시까지 '2025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6기)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갖춘 중학생 또는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총 160여 명을 선발하며,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모집인원 중 5%는 교육취약계층의 발명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원생은 2년간 창조적 문제해결,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 영재기업인으로서 성장·입문 등 체계적인 발명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원 수료 이후에도 전문교육 수강, 수료생 네트워크(ACCEL) 참여 등 차세대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15년째(2009년~) 운영 중인 교육원은 2023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출원 4,992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8월 29일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자체 매칭 예산을 포함한 총 634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창업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특허청과 대전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교육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지식재산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