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 14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10호 태풍 ‘산산’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해 모레(30일)까지 일본 규슈 지방을 최대풍속 50㎧, 강풍반경 330㎞ 규모로 지나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 강풍·풍랑·너울과 함께 많은 곳은 100㎜ 이상 강수가 전망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 강한 바람과 파고에 대비해 해안가 관광객, 낚시객과 저지대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인명 보호와 항만·어항, 선박·어선, 공사장·타워크레인·가림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가로수 전도, 시설물(간판, 가시설물 등) 낙하, 정전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태풍의 영향이 미치기 전, 관련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2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최근 제조, 물류 등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인 이음5세대 이동통신이 각 산업분야에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음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사례와 전망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건물, 토지 등 특정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망으로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로 대변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특성과 사람과 사물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21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도입방안 마련, 주파수할당, 관련 연구개발과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35개 기업‧기관이 전국 65개소에서 공장, 물류, 의료, 제조, 시설관리 등의 서비스에 이음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거점인 지역 테크노파크(이하 TP)와 협력하여 기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9월 9일 문을 여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통해 한반도의 산림정보를 농림위성으로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관측해 산림생태계 변화에서 산림재난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산림위성센터를 신설했다. 산림위성센터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융복합해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위성은 우주의 감시카메라(CCTV)와 같이 대형 산림재난을 감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 5m급 해상도와 식물 활력 분석에 최적화된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통해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 농림위성은 국내 광학위성 최초로 120㎞를 한 번에 촬영하여 촬영범위가 77km인 미국 위성(RapidEye)보다 1.6배 더 넓게 한반도 산림을 촬영할 수 있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8월 28일 오후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협약식을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펀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펀드 투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산업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수출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산업계와 상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는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해외발주처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해 신용도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녹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대학 및 석·박사생의 연구 성과 창출, 국제 연구 관계망 강화 등을 위한'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사업은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공동연구 수행,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과제가 접수됐으며(경쟁률 1.5:1), 연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해외석학급 연구자의 역량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해외석학 및 석학의 연구팀(3명 내외)을 유치하여 연구공간, 시설·장비 제공 등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 연구팀은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석·박사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주관기관 외 국내 석·박사생들도 해외석학의 연구 지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의 디지털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1차, 7월 19일)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2차)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7월 31일~8월 14일)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으로 주요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년 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