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49%)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69%), 제주(63%), 경남(59%), 강원(58%), 전남(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ㆍ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39%), 세종(39%), 제주(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됐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청년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국립공원 야영장,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중 평일에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 청년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등 48개 야영장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등 9개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13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주간 행사는 9월 한 달간 주중 평일에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를 이용하는 청년 이용객(19~34세)에게 숙박료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2024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국립공원만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0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1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코로나19)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2021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WHO WPRO’)와 함께'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전통의학 자문회의'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WPRO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총 23개국의 대표단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WHO에서 수립 중에 있는'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와 WHO WPRO가 시행중에 있는'서태평양지역 전통보완의학 지역 프레임워크'의 중간 평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한의학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WHO 신규 전통의학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alaysia)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여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말 교통 공기업들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부간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대중교통 혁신, 물류 서비스 선진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며, 특히 말측의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과 첨단물류 정책에 대해 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410,194→’257,971억원), 신규 사업(‘2412,770→’252,084억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 12월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은 11조 5,188억원이나,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396억원을 이관하여 11조 4,792억원으로 변경됨)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218억 원, +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 원(4.5%)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월 28일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