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2017년~)’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 ~ 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8월 2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R&D-표준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D-표준 연계’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표준개발 목표를 포함시켜 개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이 논문·특허처럼 대표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표원은 ‘R&D-표준 연계’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R&D-표준 연계’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단계별 표준개발 방법과 절차, 지원프로그램, ‘R&D-표준 연계’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표준개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 한국해사주간(2024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사주간에서는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국제해사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날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회식과 더불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HMM 대표이사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담이 개최된다. 둘째날부터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그니엘 호텔, 벡스코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글로벌 첨단 해양모빌리티’ 포럼, ▲해양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해운탈탄소 포럼, ▲해양안전과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홍보·전시하는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 등 15개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은 4배, 대추는 17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추석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8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지청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8월 2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ST센터에서'2024 개인 맞춤형 정보 설명회 및 학술회의(마이데이터 밋업 &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인 맞춤형 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 관련 법·제도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데이터 중심 인공지능 가속화 설명회(밋업, meet-up)'시리즈의 2회차 모임과 오후'2024년도 개인 맞춤형 정보 학술회의'로 구성됐다. 오전 행사인 설명회는 "개인 맞춤형 정보(MyData),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의 기조강연과 의료분야 개인 맞춤형 정보 이해관계자들의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연에서 김혜주 대표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정보 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 핵심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 토론에는 서울대의대 김주한 교수,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솔닥 문홍석 최고 기술관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8월 28일 서울, 대전, 부산, 대구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규모와 SCIE급 과학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명가와 논문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는 4년 연속 5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되어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순위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협력지구(클러스터)는 과학중심도시답게 3년 연속 2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또한, 인구밀도를 고려한 순위에서는 글로벌 7위로 작년에 이어 10대 협력지구(클러스터)에 포함됐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