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2023-2025)’ 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TVET청(Rwanda TVET Board, 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wanda Polytechnic, RP) 직업훈련교사 등 12명을 초청,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기계전자공학 및 로봇공학 산업 성공 사례, ▲한국의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산업에서의 교육훈련 성공 사례, ▲효과적인 산학협력 지원 체제, ▲산학협력의 이론과 실제,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이해와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기술교육훈련 변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최첨단 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원 견학,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 현대자동차 등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체험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 협동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지식의 현장 적용이 가능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2명, 은 2명, 동 1명)했다고 밝혔다. 총 53개국의 23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동건 (서울과학고3), 송민규(창현고2) 학생이 금메달을, 김환(민족사관고3), 최건 (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을, 김성환(제주과학고2)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는 나흘에 걸쳐 이론 시험(5시간), 관측 시험(성도와 망원경(1.5시간), 천체투영관(1.5시간)), 자료 분석 시험(3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각각 50%, 25%, 25%의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론 시험의 경우 ▲ 천체물리 기본개념, ▲ 시간·좌표, ▲ 행성·항성계, ▲ 우주론, ▲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1919년의 개기일식인 ‘위대한 일식’ 문제, ‘태양동기궤도’, ‘툰드라 궤도’ 등 인공위성 궤도 관련 문제 등 총 11문제가 출제됐다. 관측 시험의 경우 ▲ 성도와 망원경 관측은 남반구 하늘에 대한 성도 문제 등 5문제가 출제됐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명절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19일부터 정부 비축수산물을 방출하여 시장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 명절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올해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대비 약 10% 확대했다.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대 성수품 총 12,560톤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8월 28일 오전 10시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발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고, 이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전협의 사업에 대한 현장 제도조정전문위원회(제4차)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사전협의를 거친 충청북도 관내 사회보장 사업들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 중인 충청북도와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책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와 토의를 실시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활발한 정책정보 공유를 위해 전라남도 강진에서 추진 중인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지역맞춤형 정책 활성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 중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심사장 개선 등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자문 의견들을 제안했다. 특히 조달청 중점 추진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직접 기업의 입장이 되어 지방청 길잡이와 상담체험을 한 뒤 느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자문단의 조달정책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스타툰,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했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직접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조달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청년인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