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건설업계 공사비 산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진단하고, 매년 발표되는 간접공사비에 대해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여 환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신뢰성 있는 공사원가 데이터 제공 등 정확한 간접공사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간접공사비 산정방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간접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현안과 정책 및 행정서비스 기획‧개선’을 위한 ①‘분석과제 아이디어·기획’ 및 ②‘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사례 발굴’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세 달간 과기정통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32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의 우수 과제(분야별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3개)를 선정했다. ‘분석과제 아이디어·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행정·공공기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령 검색증강생성(RAG) 챗봇 구현' 방안을 제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상했다. 이 아이디어는 LLM(거대언어모델) 및 RAG(검색증강생성) 기법을 활용하여 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수집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 기술 세미나’를 연세세브란스 빌딩(서울 중구)에서 8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약 40명이 참석해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정보 관리 사례 ▲의료기기 임상시험 측면에서 실사용데이터·실사용증거 활용 전략 ▲실사용 정보 활용 의료기기 사후관리 적용 로드맵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실사용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의료기기 실사용정보를 활용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관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사용정보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국제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27일 주베트남대사관저에서 열린 ‘주베트남대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에 참여하여 현지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지난 4월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25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베트남대사관도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원 기관과 금융기관, 현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방안을 교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베트남대사관에 만들어진 협의체의 3분기 정기회의로, 오영주 장관의 베트남 방문 시기와 맞추어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베트남대사가 주최하는 만찬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간의 협의체 운영 현황과 함께 베트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26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공·사립 수목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주관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2024년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립 수목원의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부터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 운영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기관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심사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수목원이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수목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출품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목원·식물원 교육 관계자와 함께 나누고,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토론하여 찾아보는 나눔과 배움의 장이었음에 의의가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산림연구기관연합(APAFRI)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연구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이끌 의장기관으로 선출됐다. APAFRI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최된 첫 대면회의로, 16개국의 회원기관이 참석하여 기관 간 연구교류 및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의장기관으로 선출된 국립산림과학원은 APAFRI와 공동으로 이탄지, 맹그로브 복원과 도시숲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화된 기술을 APAFRI 회원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이 높은 산림유전자원 관련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제28차 APAFRI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산림연구협력 증진 ▲APAFRI 사업 홍보활동으로 역내 산림연구 이슈와 회원기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기관대표로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김영환 과장은 “APAFRI의 의장기관으로써 국제 산림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경제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