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28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에서 민속마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 10개 민속마을 주민 대표를 ‘국가유산 안전환경대사’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할 민속마을 국가유산 안전환경대사는 각 마을 보존회가 추천한 주민 10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 주민의 생명과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마을의 안전 위험요소 사전 발굴, ▲ 안전조치 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들의 국가유산 안전교육 참여 독려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민속마을은 주민의 상당수가 고령자들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초동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 대부분이 목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에서는 매년 민속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안전환경대사 위촉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민관협력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 중 8월과 9월에 발생한 민원은 4,28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홍보·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일의병운동을 이끈 의병장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의 의복인 단령(團領)과 머리에 썼던 사모(紗帽), 허리띠인 삽금대(鈒金帶), 목화(木靴), 호패(號牌) 등 총 5건의 유물을 국가민속문화유산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5건의 관복 일괄은 19세기 후반기 복식 연구뿐 아니라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 단령은 최익현이 당하관(堂下官)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한 것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당하관용 단령(團領)의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 ▲ 사모는 양쪽 뿔에 얇고 성근 평직 원단이 겹으로 씌워져 어른거리는 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 당상관(堂上官)용 관모로서, 최익현이 당상관의 관직을 받은 1870년 이후의 것이다. 대나무와 한지로 모자 틀을 만들고 양쪽 뿔의 테두리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사용한 점 등 조선시대 사모 제작 기술과 기본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 삽금대는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cellulose nit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아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ㄱ씨(67세)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49번째가 되고 말았다. ㄱ씨가 지원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의 계열 석차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눠 입시 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ㄱ씨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에 계열 석차 산정을 위한 재적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최하위 내신 등급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올해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며 지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산림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이번 투표는 8월 14일~8월 19일까지 실시되 었으며, 투표자 중 8.1% 190명의 지지를 받았다. 똑같은 피해는 없다! 도로주변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다'라는 제목 으로 제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2024년 올해 초 폭설로 인한 도로 주변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주변 위험목을 선제 적으로 정리한 사례를 제출했다. 울진국유립관리소장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리소가 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9시,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및 12명의 산・학・연 출신 AI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여명의 민간위원들이 약 4개월간 작업한 결과를 점검하고, 동 작업 결과에 대해 AI의 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국내 AI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망, ▲미래산업 전망,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위 논의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4개 분과위는 지난 4개월 간 도합 45회의 회의와 통합워크샵(을 통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전망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전망・미래산업 분과는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의 핵심 과업(task)을 정의하고 자동차・조선・철강・가전 등 주요 제조업이 AI 적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대한상의는 8월 8일~8월 16일까지 공동으로 ‘AI 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기업의 AI 활용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소용량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약 5,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45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편의점 총 3,370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함께 ‘의약품 품질기준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8월 29일 ‘제9회 의약품 품질 규제과학 국제 콘퍼런스’(The-K호텔, 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 첫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약전 개정 방향, 미국(USP), 유럽(EP), 일본(JP), 인도(IPC) 등 각국 최신 약전 개정 현황, 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의 국제 규제조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미국(케빈무어, 김민경), 유럽(드릭 로이트너), 일본(스즈키 마리코), 인도(가우라브 프라탑 싱 자다운) 각국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콘퍼런스에서 최신 약전 개정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중 미생물한도시험, 수분활성도 시험법, 제네릭의약품 및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평가 방법, 유기 미량 불순물 분석기술 등 의약품 심사 시 최근 품질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품질 규제과학 국제 콘퍼런스가 국내 의약품 품질 향상은 물론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