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7월 26일(금)부터 8월 25일(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 이메르시프(Grand Palais Immersif)에서 열린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현지 관람객과 해외 주요 미술계 관계자 등 8천여 명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국미술을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디코딩 코리아’ 전시를 기획·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가 백남준, 강이연, 권하윤, 김희천, 람한, 룸톤, 박준범, 염지혜, 이용백, 이이남, 정연두 등 11명의 작품 18점을 통해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정치적·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시도로 ‘해독’했다. 특히, 프로젝션 매핑,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한국 미디어아트의 기술적 탁월함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전시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디코딩 코리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방송공사(KBS), 내일신문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차별적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과 쉽고 바른 우리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여,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활동의 결과물은 신문으로 제작해 홍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전국 100여 곳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우리말 교육이다. ‘차별 없는 대화, 어떻게 시작할까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대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바른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적·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발맞춘 언어생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수업은 8월 28일, 서울 동양중학교에서 열린다. 9월부터 시작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7.3)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 정도 낮게 책정하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무는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을 공유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을 찾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점검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이력관리 강화 및 발생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15년 기준 피해목이 54만 그루까지 증가했으나, 한라산 및 오름 중심으로 방제 지침을 수립하고 곶자왈 등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해 매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월별 피해목 예찰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예방나무주사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지역의 피해목을 3만 그루 미만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28일 위드스페이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풀씨행동연구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에 수립(2023.12.12. 국무회의 의결)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 2개소에서 중남미 지역 최초로 케이(K)-푸드 급식의 날을 추진해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현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외 구내식당 급식은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판로로서, 농식품부는 각국 현지 회사 및 학교 급식 시장 개척을 위해 식자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음·시식용 우수 농식품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 내 높은 한류 인기로 농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북부의 몬테레이시는 1,000여 개의 글로벌 제조사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로서, 한국 제조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어 케이(K)-푸드 급식 확산에 적합한 곳이다. 케이(K)-푸드 급식의 날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접한 경험이 개별 소비자의 구매 및 정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지기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광고 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22. 2월)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일차의료-아급성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을 통한 의료 이용체계 확립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자원·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량 증가, 병상 확장 경쟁을 하며 각자도생했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이라는 가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공급체계로의 방향 전환은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이차에서 삼차에 이르기까지 상생의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검토하여 개혁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8월 26일 한국유엔체제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등을 포함한 주요 의제에서 안보리 활동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학계 인사들은 특히 지난 6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와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에 관한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 주재 하에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개최하여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 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남은 안보리 이사국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기여를 지속하도록 당부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흥안보 위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