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8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HD현대오일뱅크(주)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정유업계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 수입부터 완성품인 석유제품 수출까지의 과정 중 업체가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여 정유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환적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운송비용이 큰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구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OLED 패널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10년(’13년~’22년)간 한국의 출원건수와 출원증가율이 모두 1위를 기록하여 한국이 LTPO OLED 패널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O OLED 패널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23.7% 성장]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LTPO OLED 패널기술은 ’13년에 65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23.7% 성장하여 ’22년에는 440건에 달했다. [붙임1] [한국은 출원량 1,052건으로 세계 1위, 연평균 증가율 70.9%로 세계 1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출원량은 1위한국이 40.4%(1,05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그 다음으로 2위중국 27.9%(728건), 3위일본 21.8%(568건), 4위미국 6.0%(156건), 5위유럽연합 0.6%(1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70.9%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7일 14시에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무·사과·배·한우 등 추석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점했다, 그동안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운영하던 ‘농축산물 수급점검회의’를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로 개편해 매일 개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배추는 고온 피해가 일부 있으나,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이 증가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출하물량이 크게 늘어나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으로 전·평년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정부비축물량 등을 일일 300~400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 농협 계약재배물량 등을 추가 투입하여 공급량이 더욱 늘려나갈 전망이다. 사과와 배는 추석 주품종인 홍로와 신고가 지속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공급량도 충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상변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등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한 농가기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물 중 한우는 8월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이다. ▲ 추적 단서 남지 않도록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 국내 최대 최초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저작권 침해금액 상당할 것으로 추정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25회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통신 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안전, 현재를 넘어 미래로(Cybersecurity, From Here and Beyond)’라는 구호 아래 ‘사이버 치안 미래비전 – 넥스트 스텝(Next Step)’, ‘한국 사회의 사이버범죄와 글로벌 대응’ 등 6개 주제를 선정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하여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가들을 격려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8월 27일, ‘민·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도 수원시)로 초청해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농업연구개발(R&D) 의사결정에 민간 참여 확대,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 심의·자문 기구이다. 농업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학, 의약학, 정보통신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비농업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연구개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중부작물부를 방문해 식량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소재화 연구, 외래 벼 품종 대체를 위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등 농촌진흥사업의 성과와 실용화 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가공 기술을 이전받아 쌀 가공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미듬영농조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간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전략인'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연구개발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인공지능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고대역폭 메모리(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는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여행과 여신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도 참석한다. 각 업계에 피해 소비자 신속 구제 위한 협조 요청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 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