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김천구미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주 기관, 경북농협,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와 손을 맞잡고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확산을 위한 ‘미덕(米德)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밥쌀 소비는 꾸준하게 감소하여, 199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8.3㎏ 이었지만, 2023년에는 56.4㎏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관원과 경북농협은 김천혁신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쌀 5톤 분량을 열차 이용객, 김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포장 쌀(220g)로 제작하여 3,500개를 배부하고, 무료급식소(3개소) 및 사회복지시설(1개소)에 10㎏ 포장쌀 420개를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경북농협, (사)한국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는 ‘아침밥 먹기 운동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침밥 먹기 운동, ▲가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보다 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자율주행 소부장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율주행 시장규모는 연평균 4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련 소부장 국산화율은 25%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KT는 이번 포럼에서 자율주행 통신 분야의 소부장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발표했고, DH 오토웨어는 2028년까지 광주 소부장 특화단지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전장 부품 개발 및 양산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소부장 협력과 도전’을 주제로 8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제1회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소부장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 전북 등 모빌리티 관련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이 자사의 소부장 신제품, 신기술을 발표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코트라, 세마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산업 구조 변화, 공급망 재편, 투자 동향 등 모빌리티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스텔란티스 글로벌 협력부분 비르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7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기업 추가 모집을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2차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설비 도입,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선도프로젝트 총 58건을 발굴하여 저리 융자금 4,3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의 규제 수준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기술규제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국내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인증·시험·검사 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 중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의 경우 존속 필요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기술규제 개선 효과 체감 제고를 위해 1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정원박람회에서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거버넌스 프로젝트와 정원백과를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국립수목원은 2024년을 기점으로 식물을 매개로 한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식물거버넌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중요한 식물자원의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지역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거버넌스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와 정원식물 정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정원백과는 국립수목원이 구축한 정원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으로, 다양한 식물 정보와 정원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원백과에 나오는 정원 유형을 실제로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정원 디자인에 필요한 영감을 얻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립수목원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식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정원 브랜드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전시의 첫날인 26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산림분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영(ESG)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공모전은 국내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해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계 보전·보호, 산림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사례 또는 향후 활동계획이 담긴 실행 아이디어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10월 4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산림청장상 및 각 1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산림탄소흡수량 100톤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분야와 연계한 기업들의 환경·사회공헌·투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및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으며,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주)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