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각 개소했으며, 센터 개소에 앞서 먼저 오픈한‘청년ON’ 사이트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소 직후 바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낄 때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친구에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편하게‘청년ON’ 사이트나 (가칭)청년미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는 것을 넓게 알리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개최됐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대상 전담 지원기관임을 함축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의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동시에 잠재력을 믿고 지속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2차 일반 청년 대상 투표,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여 최종 결과는 9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가 이달 국제 학술지 2곳에 연달아 실렸다고 밝혔다.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수 품종인 ‘처음고소애’를 선발하고,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보급에 나선다. ‘고소애’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의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이다. 고소한 풍미가 있어 다양한 식품에 활용하기 좋으며 식품 원료로도 승인됐다. ‘처음고소애’는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기존 ‘고소애’보다 성장이 빠르고 증체량이 많은 점을 인정받아 ‘고소애’ 첫 신품종으로 공식 선정됐다. 기존 ‘고소애’보다 성장 속도는 1.2배 빠르고, 증체량은 1.5배 많아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곤충 종자 육성 및 보급 센터’로 지정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협의해 ‘처음고소애’의 우량 종충(곤충 종자)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생산에 돌입했다.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는 10월 1일부터 종충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증식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당 1kg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동 사업은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공학) 중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역량이 결집된 광주 지역에 광주과핚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함이 주 목적이며, 고등학생 단계부터 인공지능 과학영재 등 고급인재의 조기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된 동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된 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토대로 2023년에 기획을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관련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타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확보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에 따라 무역위는 산기협을'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무역피해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바,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기본 금액을 보장하고, △수입 및 지급 현황 등 학생인건비 정보 관리를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확보 및 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나누어 개별 연구책임자들의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고, △일시적으로 연구비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신진 연구책임자, △보호학문 분야 연구책임자 등 경제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연구실에도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여 연구책임자들의 걱정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대학원생, 교수, 대학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관리 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국제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대표사업'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12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이하 ‘부코페’)은 26일(어제) 오전 11시 어댑터 씨어터에서 ‘코미디 세미나’를 열었다.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는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기자, 김탁훈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곽상원 방송 예능 작가가 함께 했다. 세 사람은 콩트부터 유튜브, 숏폼까지 다양한 플랫폼 속 코미디언들의 돌파력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꼰대희’, ‘다나카’ 등 특정 캐릭터를 가진 코미디언들의 사례를 들었고 스탠드업 코미디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한 일본 코미디와 K-코미디가 교류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이 주는 영향력과 활용법, 그리고 과거 코미디의 사례를 들며 현재 코미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보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 사람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재 코미디를 바라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보태 한층 풍성한 세미나를 완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