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복지분야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편]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그것이 궁금해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됩니다.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 사실을 숨기는 사례 ·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② 재산을 숨기는 사례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하는 수법으로 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심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 - 코데인(마약)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은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10년 이하 징역 · 1억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 + 식약처 승인 = 반입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세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에 주의하세요! '주요 마약류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코데인, 옥시코돈, 모르핀, 부포테닌, 졸피뎀, 조피클론,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타펜파돌, 메틸페니데이트 등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마약류 정보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확인 가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1호 기업으로 채연가를 선정했다. ‘채연가’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고흥의 특산물인 사과와 유자를 주원료로저온발효 숙성, 정제, 효소 분해 공정을 통해 천연 발효식초를 제조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보존료, 첨가제, 당 성분 등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과일 고유의 단맛과 자연발효를 통해 깊은 풍미를 구현할 수 있는 식초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숙성시간 단축, 양산체계 구축, 제품 다각화에도 성공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저온·초산발효공정 특허 기술을 토대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초산, 유기산, 아세트산 함량 실험분석을 공동 수행하며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채연가는 국산 원재료만을 활용해 천연 발효식초를 생산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 등 지역 농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월 발사믹의 고장인 프랑스 소재 미슐랭 레스토랑에 발사믹 식초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프랑스 봉마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장기 저장 품질 개선을 위해 고구마 아물이 처리(큐어링) 및 저장 복합 장치를 개발하고, 3월 28일 전남 해남서 고구마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아물이 처리란 고구마 상처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고온다습한 조건에 고구마를 둬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것이다.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상처가 나기 쉽다. 이 상처로 토양 속 푸사리움 균이 침입하면 고구마가 썩을 수 있으므로 저장 전 아물이 처리는 필수다. 하지만, 지금껏 표준화된 아물리 처리 기술이나 저장시설이 없어 농가마다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 고구마 품질이 고르지 못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장기 저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아물이 처리와 저장 기술을 확립했다. 이번에 개발한 고구마 아물이 처리‧저장 복합 장치는 제어장치, 온‧습도 감지기(센서), 공기 순환 격실로 구성돼 있다. 온도는 0~50도, 습도는 최대 95%, 풍속은 1.9~3.3m/s 조절이 가능하다. 내부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 기류 정체를 막고,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등을 반영한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을 발표했다.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농림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 수립하는 연구개발(R&D) 최상위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계기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기술전략의 연계를 강화했다. 지난 3차 계획은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뒀다면, 4차 계획에서는 ‘첨단융복합 기반 신(新)산업 육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이번 계획에서는 ‘첨단융복합기술 기반 글로벌 농림식품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산업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세계 수준의 농림식품기술을 확보하고 타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확대, 민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전략부문과 기술전략부문의 중점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정책전략]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의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과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전략 4대 분야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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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