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달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제1, 2전시실에서 전통문화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조달문화상품 추석맞이 인사동 여행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상품성을 갖춘 가야금, 해금, 북 등 악기류, 활쟁반, 나전칠기 텀블러, 한글자음실크스카프 등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은으로 만든 봉황, 도자조형 민화호랑이 등 전통조형물 140여점의 다양한 정부조달문화상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성이 깃든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되어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제시된 의견은 전통문화상품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아이디어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에서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한국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6월 4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먼저,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② 또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한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되,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전 5일간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햇대추 재배임가(바람햇살농장)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인 대추의 작황현황을 살피고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가공·유통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막바지 태풍 등에 대비해 임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물 전문 쇼핑몰 ‘푸른장터’와 임산물 직매장에서 임산물 선물꾸러미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추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한 병해충 피해가 없고 대추의 생육상황도 양호해 예년보다 생산량이 약 5~10%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전까지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부터 선별, 포장 및 유통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임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은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월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월 9일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③ 영주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월 9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번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흘곶 공동체는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