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했다. 리드 위원장은 자신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안전 국가대표' 경찰청 2024 파리 안전지원단장 황의열 경정 올림픽 치안을 책임진 주인공! “전 세계 44개국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범죄 예방 순찰을 하며, 세계인의 축제에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서 우리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식 국가대표' 파리 퐁텐블로 급식지원센터 조은영 영양사 ‘밥심’으로 금빛 지원 사격. 선수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진 주인공! “선수들이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메달 땄다고 할 때 좋았고, 직접 선수들이 남겨준 응원 메시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국가대표' 한국스포츠과학원 전재연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장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주인공! “스포츠과학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뿐 아니라 묵묵하게 뒤에서 올림픽을 함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6일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1)(CBAM)의 확정기간(’26.1~)에 대비하여,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2)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3)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내용4)을 공유했다. 한편, 협회 측은 ’24년 5월에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 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5)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4주년(8월 27일)을 맞아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어,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월 26일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탐지견훈련센터는 분양견들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 당일에는 입양가정에 반려견 양육 소양 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8월 26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소방청 배덕곤 차장 직무대리는 8월 26일 오후 4시에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협력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집단행동 직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평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8월4주(8월19일부터 8월22일까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제기되는 응급실 부하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환자 이송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유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응급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가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는 5천명으로 확대해 일경험을 제공하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교육·현장방문·정책TF 등 다양한 정책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4년도 68명 채용 목표로 상반기 38명이 채용되어 6개월간 근무했으며, 행정·국제·홍보 등 청년의 진로·관심 분야별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일경험을 하면서 정책연구모임, 청년인턴 소식지 제작 등 정책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청년인턴 정책연구는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턴들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청년인턴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설문조사·현장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했다. 일자리 분과는 취업시 실무역량이 중시되고 있어 청년이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