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5개 현장 약 7백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와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한다. 2024년 9월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총사업비 5억 원)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여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2.2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2억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으나, 작년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2~3.3억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2~3.3억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5일까지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29명이 사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분간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야외 공연, 체육행사 등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산하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하나원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고, 남북 주민간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3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탈북민을 소재로 한 이야기, 탈북민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현실을 공감하는 내용의 단편영화라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기간은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네 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통일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1일 올해 4번째 ‘대국민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국민 개방행사에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통일미래체험’, ‘통일사랑 콘서트’(탈북민 콘서트, 연천지역 아르페지오 밴드 공연), ‘할머니가 읽어주는 통일동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후손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광복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 등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해 방문하면 된다. 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대국민 개방행사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센터로 초청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한반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 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 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②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각국의 상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월 29일에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8일 10시부터 열리며,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사처리 현황과 더불어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 및 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3국 특허청 관계자가 각국의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엄)는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보호 제도 논의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2024년 제2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연구데이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 공공기관들과 협의하여 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2024년 8월 현재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총 80건의 보건의료 연구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했다. 공공분야 의료데이터 간 결합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 사업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합 데이터셋도 기존 64종에서 68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AI·데이터 환경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9월 4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에서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정부, 민간, 학계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국제기구, 개발전담기관, 학계, 주한외교단 등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개회식은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 공연은 미래세대를 위한 행사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ODA 국제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1세션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이 논의되며, 2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