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종수(李鍾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9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제2차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남북 문화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 문화예술의 차이를 살피고 향후 문화공동체 회복 방향을 모색하는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을 올해 12월까지 총 4차례 개최한다. 지난 7월, ‘북한 문화예술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1차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2차 행사는 ‘남과 북의 언어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 탈북민 한국어교육 담당자, 탈북민 출신 작가 등과 함께 남북한 언어 차이 살펴 한성우 교수(인하대학교)가 요즘 북한 말과 북한 언어문화에 대해 강연하고, 한정미 박사가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남북 언어의 같고 다름의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한성우 교수의 진행으로 탈북민 출신 작가인 설송아 박사와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이 함께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해 흥미롭고 숨겨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남북 간 문화교류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를 포함한 조직원 4명을 2024년 8월 22일 및 2024년 8월 23일 이틀에 걸쳐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들은 모두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 해당 범죄조직은 ’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1,5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C씨의 경우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D씨는 ’19년경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그동안 수사 관서인 충남지방경찰청(형사기동대)은 피의자 D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5건, 민간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 상금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 11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에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2024년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에 참석하여 재미한인과학자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과학기술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되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동 행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음 시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가’라는 주제로 저명한 과학자들의 기조 강연, 14개의 기술세션, 7개의 특별세션 그리고 20개의 포럼으로 구성됐다. 이창윤 제1차관은 ‘과학정책 및 외교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초연구 확대에 발맞춰 한미 기초과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주제로 하는 KISTEP-CSIS 공동 포럼에 참석하여 한미 핵심·신흥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싱크탱크 간 소통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한 청년 한인과학기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가교역할을 맡아주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24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양 부처는 그간 각각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과기정통부, ‘18년~)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21년~)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로 통합하여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민간·공공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가명정보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술부문과 활용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부문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1월 예정된 통합 시상식에서 진행되며, 총 상금 규모는 5,450만원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공동 개최는 가명처리 활용 촉진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 결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①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②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③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9월 1일부터 운행한다.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명(’24.7월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동탄역~세종·대전 간 시외버스 운행으로 동탄 신도시와 세종·대전 간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30일 개통 후 서울·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출퇴근 수단(일평균 이용객 1.1만명)으로 자리 잡은 GTX-A(동탄~수서, 32.8km)가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 교통수단과 연계됨으로써 GTX-A의 속도혁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례로, 서울 남부 및 성남·용인 등 지역 거주민들이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