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3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8.2.)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송 차관은 서산 창리에 위치한 숭어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송 차관은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며, 근심하는 어업인을 위로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서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제17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통의학 공동연구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차관급 협의체로,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와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건강증진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94년 4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져 '95년부터 16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왕스청 부국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제17차 위원회에서는 ▲전통의학 학술·연구 협력 및 인력교류 강화 ▲양국 공공의료기관 간 전통의학 교류 기반 마련 ▲한·중 약용식물자원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국은 전통의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수한 자원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참고하자고용~ Q.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은 뭐야?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지! Q. 그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거야?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8월 23일 15시, 창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공기 살균정화장치 개발업체인 어썸레이(주)(경기도 안양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IP-C&D*(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썸레이(주)는 탄소나노튜브(CNT) 섬유소재의 생산기술과 차세대 광원*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특허확보에 공을 들였다. 해당 기업은 ‘IP-C&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차세대 광원의 특허를 활용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 바이러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필터 없이 제거하는 친환경 공기 살균정화장치를 개발했고, 현재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병원 등 국내외 30여 곳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섬유소재와 차세대 광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식품 신선도 유지장치, 의료기기, 극자외선(EUV) 펠리클용 멤브레인 소재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더네이쳐홀딩스(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와 업무협약 후속사업으로 9월 21일과 9월 28일 2회에 걸쳐 국립수목원 외 전국 6개 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부천무릉도원수목원, 푸른수목원, 일월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키즈탐험대’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와 지난 6월 25일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키즈탐험대 운영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키즈탐험대는 양 기관이 어린이를 위한 수목원에서의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키즈탐험대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키즈탐험대는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 스스로 지도를 보면서 상자 속의 미션카드에 적혀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부 미션은 초음파 탐지기를 들고 수목원을 탐험하는 등 과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체험에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어린이들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8월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및 동절기 감기 환자 증가 예측 등을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전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약사의 하반기 생산 계획을 확인했다. 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바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14시, 1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국민연금제도 정책적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QnA)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국민연금 운영방식, 연금수급액, 유족연금, 연금크레딧 등 기본적 내용들을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취지, 제도개선 역사,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QnA) 시간이 진행됐다.“국민연금이 설계될 당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는지?”,“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가 왜 최근 강하게 대두되는 것인지? ”,“세대 간 부담률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협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5차 회의를 8월 23일 개최한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시화호 방조제 준공’ 30주년을 맞아 미래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인구·산업, ▲교통, ▲관광‧레저, ▲환경, ▲에너지 등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산‧시흥‧화성시 등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그린 산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는 헬스케어 서비스 특화단지를 조성과 더불어 광역 순환교통망 구축과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해양관광‧레저 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발전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