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일상이 편리해 집니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 -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 ② ‘혜택알리미’를 통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챙겨주는 서비스 -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 가능하며,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 제공 예정 지방소멸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③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됩니다(1월) -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한도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확대 - 편리한 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 (’24년 6개 → ’25년 12개) ④ 우리나라 최외곽 국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1월) -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 외곽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 소득 증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의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안에 신설해 유가족·부상자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됩니다.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등 금융지원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 신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준비) 업체 등이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와 식품별 기준·규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인증원은 분석 비용 부담 등으로 위해요소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원료 총 163종에 대한 ‘식품원료별 위해요소분석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해썹 적용업체 등이 더욱 다양한 위해요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총 2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식품원료는 국내 부적합이 잦은 식품원료 21종과 귀리, 두부, 올리브유 등 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식품원료 16종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원료와 제조방법이 다양해 평소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썹 품목별 기준·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폐업 걱정 없는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매출 감소나 사업 종료 시,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최대 5년 간)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누리집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율운항선박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고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입니다. *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 육박 예상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 세계 최초 시행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법률 시행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별도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핵심 규제 특례 부여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운항 효율성은 높이면서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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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3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