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②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육아일상에 희소식! 다둥이 가정이라면 더 알쓸정보 전해드려요! 이번에 발표된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쩨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담겼답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지금은 총 65만 원을 공제받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총 95만 원으로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유소 가세요?기름값 부담 계속 덜어드려요 '유류세 인하 연장 소식' 기름값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8월 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Ⅴ 오후 2시 ‘공습 경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또는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피해 주세요. △ 가까운 대피소를 잘 모를 땐?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제 구간에서 운전 중이라면? 도로 오른쪽에 멈춰주세요. Ⅴ 오후 2시 15분 ‘경계 경보’ 대피소에서 나와 다니실 수 있습니다. Ⅴ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 일상으로 복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8월 22일, 15시 대구시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줄 것을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 서울 정동 소재)는 8월 22일 총회 결정을 통해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카이스트 지속발전 담당 부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발표 - 면접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 기여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8월 22일 라오스(2024년 아세안 의장국)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참석했다.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 및 10월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 중심성과 올해 의장국 주제인 연계성과 회복력에 대한 우리측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하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했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의가 있다. 조사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 만성질환 경험 등 건강상태가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파도 병원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