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22일)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한다. 그간 농관원은 한국포도수출연합 등 품목단체와 간담회·업무협의 실시, 수출 농가에 수출 기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1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충북‧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한다. 또한,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충북과 경남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파운드그레도(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밀의 향연! 국산밀로 즐기는 19가지의 맛있는 이야기, 국산밀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산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19개 업체가 국산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단백칩, 도넛, 핫도그, 막걸리 등 35개의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평가할 수 있는 품평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국산밀 제품을 시식해 볼 수 있으며, 시식 후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참여업체 대표들과 함께 ‘국산밀 소비 활성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고품질 밀 생산 및 신규 소비처 발굴 등 국산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전시회가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을 널리 알리고 지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22일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공주 보훈공원을 참배했다. 공주 보훈공원은 공주 출신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 군경을 모신 곳으로 2014년 6월 중학동에 있는 충령탑을 이전하여 조성했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진재길에 위치해있다. 직원들은 추모비를 참배하고,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공주시 참전유공자 187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참전유공자 명비와 공주시 독립유공자 기념비를 돌아보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안보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8월 22일 자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장호 전(前) 해외문화홍보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김장호 신임 대표는 문체부 예술진흥과, 문화산업총괄과,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과, 저작권정책과 등을 두루 거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예술 유통 활성화, 예술 현장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은 “김장호 신임 대표가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발맞춰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혁신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의 해외 시장 진출·유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8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대법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통치시스템과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고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독재체제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8.15 통일 독트린’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