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는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케이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 세계 한류동호회를 대상으로 조선팝, 소고춤, 태권무 및 한식 4개 부문 공연·시연 영상을 접수하고 우승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우승팀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케이 커뮤니티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케이(K)-커뮤니티 챌린지’는 각 분야별로 제공된 강습 영상을 보고 익힌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류 동호회원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 세계 46개국 341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위해 농식품부와 문체부 협업으로 한식 부문 공모전 최초 진행 올해는 농식품부와 문체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한식을 포함하여 조선팝*, 소고춤, 태권무 등 4개 부문에서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식 부문은 간단한 요리법을 비롯해 이와 곁들일 짝꿍식품을 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21일 1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의료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보상체계 구축 등의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은 8월 2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람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REAIM Insights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REAIM 고위급회의를 앞두고, AI 관련 이슈를 대중과 소통하고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예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와 (사)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REAIM 고위급회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김대식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AI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통해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2부 토크 세션에서는 AI 발전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 AI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21일)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응급의료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시, 지난 8월 1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발열클리닉 등 운영현황,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예비 지정 현황,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적극 안내․홍보, 치료제 수급상황 등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중등증 및 경증 환자 증가로 인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및 공공병원 등과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 경증환자 진료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평일 야간 및 주말 발열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지역별 대응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1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청사방호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50사단 일격여단, 안동경찰서, 안동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대테러 훈련은 테러범들이 인질을 붙잡고 건물을 장악한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 이후 건물을 포위하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테러범을 검거한 뒤, 인질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전시 피해 예방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계기를 가졌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1일 16:00 대한상의에서 중소‧중견 e커머스 업체(업체명 비공개), 온라인쇼핑협회, 대한상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티메프 사태 관련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일부 중소 e커머스의 폐업으로 e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8.8일 주요 e커머스 간담회에 이어 중소‧중견 e커머스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8.7.(수)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중소‧중견 e커머스의 의견도 수렴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재무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e커머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각오를 밝히는 한편,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부는 e커머스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중소‧중견 e커머스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