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1,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앗고,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화재발생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00:00~04:00)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78억원으로 이는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 규모가 0.27억원인 것에 비해 약 47배에 달한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시간대(22시~익일 4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8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느루문화예술단과 협업하여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 전시를 개최한다. 느루문화예술단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서울홍치과가 후원하는 '예술로 행복한 자화상찾기'는 느루문화예술단이 선보이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과 ‘마음건강’의 연결관계에서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의 숨겨진 감정을 찾아내고 스스로 자기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김연희, 나여리, 이경현, 해나케이 4명의 시각예술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예술을 매개체로 정서적 건강회복과 마음건강이라는 긍정적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전시기간 중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10월 11일 하루동안 ‘희망, 감사, 사랑, 다정&포근함, 기쁨, 즐거움, 평온, 자부심’이라는 8가지의 행복한 감정과 예술작품을 연결하여 제작된 굿즈를 팝업이벤트 '감정코칭 자판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23일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5개 분야 42개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하여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우수성과 공유・확산, 대학원 간 협력 강화와 학생 진로 탐색의 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사)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에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총장 등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 각 분야 최고 기업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조강연, ▲ 디지털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석자(패널) 토론, ▲ 디지털혁신대학원 졸업생과의 만남, ▲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이 운영된다. 학술토론회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행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 동안 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채종원에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비 실제 훈련과 주요 현안 과제(전시 품종보호 자료·자원 보호대책 및 전시 채종원 관리 방안) 토의를 통하여 실제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된다. 연습 1일차인 19일에는 2024년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비롯하여,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직제편성을 연습했고, 20일에는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및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을지연습 동안 전 직원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연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오래전부터 SASO(08년 MOU체결)·GSO(‘11년 MOU체결)와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년 1월에는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으로 사우디 측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기술규제관련 동향 및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금번 방문은 이러한 기술규제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관계자와 더불어 우리 기업(LG전자, 현대자동차)관계자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했다. 국표원은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키로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 9건을 논의하여 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3.5톤 초과 수소연료전지차 규제 등 3건을 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약상 발효 규정(제20조)에 따라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비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 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회원국 수용 확대와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로표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되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