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배 예비후보는 11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김영배 성결대 교수는 9월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내일(9월 12일 10시 30분),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리는 출마 선언식을 통해 서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서울교육 531 정책’을 발표한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통해 교육의 정치화를 종식하고, 교양 문화 바우처 지급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며, 교권 보호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 병합 학교 시범 확대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날 현 시점을 고려해도 교육행정의 정치화는 전반적으로 교육문화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김영배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인터폴과 국제공조 작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남아 전역에서 1조 4천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인터폴 추산)을 압수하는 등 동남아 거점 마약류 공급 차단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마약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약(MAYA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터폴은 마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작전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일명 「LIONFISH-MAYAGⅡ」로 불리는 이번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동남아 지역의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총 7개국이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6일간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 4천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압수량에는 총 1.5톤의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신규 선정된 18개 선도연구센터에 현판을 증정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현판수여식 및 성과발표회를 9월 11일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를 이끌어 나갈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한 대학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장기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90년에 출범한 선도연구센터는 순수 자연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학분야(SRC)와 국제수준의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계 응용을 목표로 하는 공학분야(ERC) 지원을 시작으로, 건강·질병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의과학분야(MRC), 지역의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분야(RLRC), 다양한 분야의 신지식 창출을 위한 융합분야(CRC) 및 전략기술의 세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분야(IRC)로 확대됐다. 34년간 총 463개의 센터에 총 3조 1,66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 뿌리를 튼튼하게 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1일 경상남도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이 찾은 경남 고성군은 경남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자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1일에 시행된 특별 점검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옥구배수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건설 장비 및 자재 대금 지급 현황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현금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공사대금 체불을 근절하여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의 공사현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항시 체불 제로(ZERO)를 유지하여 새만금 지역에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새만금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실태 점검을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와 공사관계자들이 풍성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하여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및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15만 3천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은 품목은 추가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박범수 차관은 이마트 용산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과 이런 기회를 더 확대해달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경북 구미 소재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 7,135야드)에서 펼쳐지는 ‘골프존-도레이 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의 1라운드 조편성이 발표됐다. KPGA 홈페이지에 게시된 1라운드 조편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조는 32조다. 32조에는 ‘디펜딩 챔피언’ 정찬민(25.CJ)과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장유빈(22.신한금융그룹), ‘제43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김홍택(31.볼빅)이 포진돼 있다. 정찬민, 장유빈, 김홍택은 12일 낮 12시 40분 1번홀(파4)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KPGA 투어 ‘장타자’로 손꼽히고 있는 이들의 장타 대결에 큰 관심이 간다. 장유빈은 현재 평균 드라이브 거리 부문 1위(313.211야드)를 달리고 있다. 이어 정찬민은 307.423야드로 3위, 김홍택은 306.226야드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아침 8시 10번홀(파5)에서 플레이하는 20조도 주목할 만한다. 20조에는 876,667,469원의 상금을 쌓아 현재 상금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규(23.CJ), ‘2024 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체험수기를 10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작은 규모의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우리 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활용을 통해 변화된 생활”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라진 농어촌주민의 생활 또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하여 창업, 귀농 정착 등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초고속통신망 구축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수요지 발굴 및 통신망 구축을 현장에서 지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농어민,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 서류와 공모작품을 접수기간(~10월 18일) 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전 접수용 전자우편으로 전송‧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작품 중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수상제품 선정을 위해 9월1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대상 1개(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1개(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700만원) △우수상 6개(TTA 등 기관장상, 각 상금 300만원)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①신뢰성·품질 이해 및 지침 적용 수준, ②신뢰성·품질 수준, ③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④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2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관련 시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인공지능 혁신·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