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가구단지에 입점한 신청인들의 가구매장 등이 도로 건설사업에 모두 편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한 영업장과 그에 속한 잔여지는 보상했으나 공유지분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도로가 현재 가구단지 내 공유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은 2명, 동 2명)했다고 밝혔다. 총 32개국의 13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의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동욱(인천과학고3), 김원일(창현고3) 학생이 은메달을, 김규림(경기북과학고3), 김민준(대구과학고2)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은 △이론 시험과 △야외 지질 조사로 진행됐다. △이론 시험은 지구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권, 기권, 수권, 외권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야외 지질 조사는 베이징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퇴적 환경을 해석하고 퇴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단체별 경쟁 부문에서도 한국대표단의 선전이 돋보였다. △다국적 단체 야외 탐구과제(International Team Field Inverstigation, ITFI)에서 김민준 학생이 금메달을, 김규림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으며, △지구체계 연구과제(Earth System Project, ESP)에서 김규림 학생이 금메달을, 김원일, 김민준 학생이 은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런데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됐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를 초래했다. 게다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농기계 진·출입마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해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청했고,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아홉 번째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역대 최다로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청에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롯데백화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문을 열고 2015년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운영되다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올 4월 말 폐점 결정이 발표되고 지난 6월 30일 폐점했다. 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점포를 정리해야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롯데백화점 마산점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 원, 지역 관광객 방문 약 107만 명을 유발,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숙박할인권을 배포함으로써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가 치열한 투표 대결로 본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정오부터 19일 정오까지 2주간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의 ‘팬앤스타 초이스상’ 그룹, 솔로 부문 2차 투표와 ‘TMA 인기상’ 투표가 진행됐다. 세븐틴(Seventeen),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플레이브(PLAVE),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에이티즈(ATEEZ), 웨이션브이(WayV), 라이즈(RIIZE), 앤팀(&TEAM), 템페스트(TEMPEST), 더뉴식스(THE NEW SIX), 엔하이픈(ENHYPEN),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엔싸인(n.SSign), 투어스(TWS), 에이스(A.C.E),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아스트로(ASTRO), 트레저(TREASURE),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까지 20팀이 2차 투표 후보에 오른 가운데 플레이브가 ‘팬앤스타 초이스상’ 그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영웅, 방탄소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그룹 ADYA(에이디야) 서원이 글로벌 숏폼 드라마로 첫 연기 도전을 펼친다. 20일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엔터테인먼트는 "서원이 지난 14일 공개된 글로벌 숏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Vigloo)'의 드라마 '드림 온!(DREAM ON!)'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드림 온!'(극본 최린다, 감독 김문표, 제작 큐와이씨)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좋아하던 춤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고아미가 괴짜 프로듀서 문지후를 만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서원은 극 중 고아미의 친구 박초롱 역을 맡았다. 박초롱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준비하던 중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천재 프로듀서 문지후에게 발탁돼 아이돌이 되는 인물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숏폼 드라마에 도전하는 서원이 실제 아이돌로서 박초롱의 캐릭터에 어떤 매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서원이 속한 에이디야(연수·서원·세나·채은·승채)는 지난해 5월 데뷔한 스타팅하우스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걸그룹이다. 에이디야는 '모험'을 의미하는 'Adventure(어드벤처)'의 'AD'와 스페인어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손담비의 남편 이규혁이 장모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며 '국가대표 사위'에 등극한다. 또 손담비와 이규혁이 사랑을 속삭인 곳이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으로 밝혀지며 놀라움을 자아낸다. 21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손담비 모녀의 생애 최초 스케이트장 나들이가 펼쳐진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이자 손담비의 남편 이규혁이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끈다. 스케이트장에 온 이규혁은 녹슬지 않은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며 장모의 기를 살려주는가 하면, 스케이트장은 처음인 장모를 위해 썰매를 끌어주는 등 아들 같이 살가운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이런 가운데 손담비와 이규혁은 엄마에게 10년 전 비밀 연애 사실을 깜짝 고백한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방송에 출연하며 스케이트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1년이 넘게 비밀 연애를 했다. 그러나 당시 이규혁은 국가대표 선수로, 손담비는 전성기 가수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그런 두 사람이 10년 후 다시 만나 결혼에 골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