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농림축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신속하게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극한기후를 대비한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산림청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및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 1,799억원과 (2)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608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무인 CCTV(30대)와 AI 감지 플랫폼(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45대) 및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2대)를 추가 도입하여 화선(火線) 탐지와 야간 산불대응 역량을 높인다. 핵심 진화자원인 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국민 건강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으로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5 건강도시 스템프 투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도시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건강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 산책길 등 전국 306개소의 건강 장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산림청은 생활권 주변에 조성된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3개소, 민간정원 147개소 등 총 162개소의 정원을 국민들이 안전한 신체활동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활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이번 스템프 투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휴대전화에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하고, 등록된 건강 장소를 방문하면 자동 인증이 되며, 참여자에겐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원누리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도심지 생활권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긴급진단팀은 우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한 후, 가옥과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 및 복구를 실행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긴급 진단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산불은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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