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5년 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7.25.)Ⅴ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Ⅴ 자녀공제금액 인 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정부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마음건강 자가검진 이제 SNS 채널로 손쉽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국민 누구나 모바일로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제공하고, 근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를 안내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일부 정보(검사결과, 성별, 연령대 등)는 통계 형태로 포털 이관, 개인 정보 식별 불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챗봇 서비스 이용방법 1.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2. 우울증 자가검진 (PHQ-9) 시작하기 3. 검진자 정보 입력하기 (성별, 연령대, 지역) 4. 우울증 자가검진(PHQ-9) 9가지 질문 응답하기 5. 검진 결과 확인하기 5-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 및 카카오맵 연계 5-2.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연계 국민들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정신건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시원한 여름 나기! 냉방용품 관련 특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냉방용품 관련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날개 없는 산업용 선풍기 - 특허 제10-1369939호 회전되는 날개가 없어 선풍기가 넘어지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날개에 달라붙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세척하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넥 아이스 쿨링 패키지 - 특허 제10-1977325호 기온이 높은 날 목에 착용함으로써 몸에서 나는 열을 식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으로 급속 냉동을 통해 재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넥밴드와 핸디 겸용의 휴대용 선풍기 - 특허 제10-2133919호 환경에 따라 핸디형 또는 넥밴드형이나 탁상형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각각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 방면으로 사용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들의 직접 심사를 통한 우수사례가 기대된다.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통24’의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2024 한중청년교류 한국대표단'발대식을 8월 19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한국대표단에 선발된 50명의 청년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8.19~24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외교부 방문, 현지 문화체험활동 등 한중 청년들의 상호 이해 제고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격려사에서 한중 양국 정부가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특히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금번 우리 청년대표단 방중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합의로 5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고, 청년 대표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상호 간의 문화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마음으로 견문을 넓히는 탐방의 시간을 보내기를 당부했다. 이종국 KF 교류협력이사는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로 한중청년교류사업이 5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의 두뇌집단 역할을 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인상)는 19일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회장 이성진)와 '디지털 기반 치안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2016년 치안 분야 공동연구 개발 및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치안 분야 학술·연구·토론회 등을 통해 치안과학기술 고도화와 정책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치안 활성화 방안 모색과 첨단안전기술의 치안 현장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 교류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첨단안전산업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치안 현장에 첨단안전 기술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말했다. 이성진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장은 “우리 첨단안전산업계는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 및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술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소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과학치안과 치안안전산업의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것이다.”라고 전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준비 단계]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15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주관 6·25전쟁 참전 유가족 초청행사(Korean/Cold War Annual Governmental Briefing, 이하 KCW)에 참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미군 전사자를 끝까지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며 유가족들에게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미군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올해 한국 내 미군 유해발굴사업의 진행 및 발굴 경과1)와 한·미 공동 유해발굴 협력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유가족들과 일대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미군 전사자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행사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각) 오전 국유단장은 실종자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여행, 어디로 가시나요? 9월 1일부터, 이 곳에 가신다면 입국할 때 큐코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21개국) · 아시아(3개) -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중동(13개)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개) -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미주(2개) -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유럽(1개) - 영국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경유했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Q-CODE 제출해야 합니다. ◆ Q-CODE란? · 휴대폰, PC, 태블릿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입니다. ① 사전 등록 : 휴대폰, PC, 태블릿 TIP)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입국장이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 등록 : 휴대폰, 태블릿, 키오스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