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여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ㆍ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여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첫째,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둘째,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도 강화한다. 셋째,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중단절차, 공항접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등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주요 테마별로 수상 기업을 선정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은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 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을 달성 기업은 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여한다. 테마탑은 수출실적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기업은 ‘도약상’, 신규시장 개척 분야의 ‘시장개척상’, 스마트팜분야 수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상’을 수여하며, 올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상생‧협업상’이 신설된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 장면과 당시 태극기 사진이 담긴 영상과 함께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 선수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재능기부 거리공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리의 성악가’ 노희섭과 최근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세대 소프라노 남예지, 국방부 성악병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16시 30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질병관리청,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금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감염 예방 수칙, 예방접종, 의료대응체계,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유행 동향】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8월 2주차 입원환자수(1,357명, 잠정)가 올해 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22, ’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당분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1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수련 현장 전문가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 을 주제로,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개최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그 밖에도 전공의 수련 소위원회 5회, 전문가 회의 3회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과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공의 수련을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전공의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 수련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하여, 수련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시 협력체계 내에 참여하게 될 지방의료원장, 지역 의대 교수 등 지역·공공의료 현장 의료인,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 등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메콩 지역 5개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여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가 8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6일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한-메콩 협력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메콩 지역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각 공관장들은 메콩 국가별 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메콩 지역의 전반적인 추세로서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대체 지역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및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 기업의 메콩 지역 대상 교역ㆍ투자 등 경제협력이 등 지속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적시 투자정보 제공, 각국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양자 협력을 넘어서 메콩 지역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공관 간 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