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4일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동원전 14기의 1차기기냉각해수 취수구조물에 성능시험이 수행된 부착식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전 동일부지 내 운반 규제체계 개선,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신청과 관련한 법령체계 개선 및 운반용기 검사 신청시기 명확화를 위한'방사성물질 등 운반용기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연세봉래빌딩에서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최초 도입되었다. 앞으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창기 기업을 발굴하여 JLABS Korea가 보유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기업은 지금까지 총 10개로 JLABS Korea로부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평가, 마케팅,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투자유치 등 전주기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받아 차곡차곡 글로벌 성장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JLABS와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은‘한국형 초기 혁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제에 대해 누구나 질문을 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오후 서울스마트쉼센터(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부설)를 방문하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각 기업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사회관계망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연산방식(알고리즘)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길이가 짧은 동영상 등 최근 디지털 제작물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사회관계망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예방교육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및 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7.24)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됐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자, 2024년 8월 9일(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 ℃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 이상 높았다. [관측 방법] 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아스팔트)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관측에 활용된 장비는 기상청의 검정을 받았으며,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ed Weather Station)로 측정했다. [관측 결과] 14시~16시에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1 ℃ 높았고, 최고기온은 3.9 ℃만큼 높았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1.5m)에 비해 11.2 ℃만큼 높았다. [대국민 주의사항] 따라서 폭염이 예상되면, ①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14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이다.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창 사이 CPBL 총재가 13일(화) KBO를 찾아 허구연 총재와 양 리그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올해부터 피치클락을 정식 운용중인 CPBL과 ABS로 시즌을 진행 중인 KBO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치창 사이 CPBL 총재는 피치클락을 올 시즌 도입한 후(CPBL 피치클락 규정 - 주자 없을 시 20초, 주자 있을 시 25초) 경기시간이 평균 20여분 단축됐으며 위반 횟수는 경기 당 평균 0.3회를 기록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KBO의 ABS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운영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편 치창 사이 총재와 허구연 총재는 이와 함께 KBO 교육리그와 CPBL이 주최하는 윈터리그의 활성화 및 스프링캠프 기간 중 양 리그 구단 간의 연습경기 개최 등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구의 세계화와 야구 저변 확대에 있어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세계 야구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계 화면에서만 보던 선수들과 3박 4일이라니 너무 신기해요” 한국프로골프의 미래를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이 KPGA 투어 선수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일부터 강원 원주 소재 오크밸리CC에서 시작된 ‘2024 KPGA 유소년 골프 캠프’에서는 KPGA 투어 선수들과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KPGA 유소년 골프 캠프’에는 2024 시즌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자인 전가람(29)을 필두로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한승수(38.하나금융그룹), 2023년 ‘제네시스 대상’ 함정우(30.하나금융그룹), 통산 6승의 이형준(32.웰컴저축은행), KPGA 투어 4승의 이태희(40.OK저축은행), ‘장타왕’ 출신 김태훈(39.비즈플레이), 역대 KPGA 투어 18홀 최저타수 기록을 갖고 있는 이승택(29), 선수회 대표 이원준(39.웹케시그룹), 이규민(24.우성종합건설), 케빈 전(39.KCH에너지)등이 참가했다. 12일 캠프 1일차에는 유소년 선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