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14일,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발표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1학기에는 전국 2,963개교에서 먼저 도입됐고,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함께 준비해 왔다. 교육청별로 2학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점검 회의와 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교 전체 방문 점검을 통해 각 학교의 늘봄학교 준비를 지원해 왔다. 8월 3주부터 초등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하게 되며,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2학기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➊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1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각 학교별로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를 제출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4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충북 청년 취업 지원 캠프 ‘굿잡(JOB)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캠프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충청북도가 합동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 소재 대학, 충북학사 재학생, 충북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유(U)턴 인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47명이 참가했다. 채용동향·기업분석, 취업전략, 아트테라피,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강의, 모의 면접과 스피치 특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굿잡(Job) 캠프를 통해 지역인재 취업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美)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및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하며,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미 대사관 김성열 상무관이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대전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2024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8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표준포럼, 전문위원회, 산·학·연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소재·부품 등이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7년까지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국제표준으로 8종 제안하고, 시험평가 등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11종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표준에 대한 대상은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발굴되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형태변화 및 AR·VR용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등 3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동적 및 광학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산 AI 반도체를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요·공급기업이 모였다.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여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 · 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 ·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 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는 주도 중이나, 우리는 주력 업종과 협력을 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여름철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올해 태풍 분석현황과 이에 대비한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 정보를 기반으로 대비·대응하기 때문에, 세밀한 태풍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국가태풍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원읍 큰엉해안경승지를 찾아 서귀포 자율방재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을 격려했다. 서귀포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 시 해안 관광지 출입 통제, 취약계층 대피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끝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경로당과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한 한천저류지를 점검했다. 각 시설이 문제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확인하고, 저류지는 우수 유입·배출부와 토사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도는 기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