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해당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교생들이 기술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하반기 8개 캠퍼스에서 8개 분야의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폴리텍대학 8개 캠퍼스에서 분야별 분산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메타버스 분야가 신설돼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다. 참가자들은 △반도체 △메타버스 △바이오 △3D프린팅 △기계설계/모델링(modelling·모형화) △전자 캐드(CAD·컴퓨터응용설계) △전기 자동제어 △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인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86명(팀)에게는 총상금 1,665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폴리텍대학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는 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비 기술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107개교 463명이 참가해, 200명(팀)이 입상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고교생들이 치열하게 겨루고, 뜨거운 열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8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청년들의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이 11.5개월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2가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8개 대학에서 8월 16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졸업생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 심리적 거리감, 재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 졸업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① 시범대학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미취업 졸업생에게 선제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8월 14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취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개소)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8월 14일 08: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①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②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③20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2만명)를 회복하는 등 5·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됐다며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6월+18.3→7월+28.6만명)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추진,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4일을 제15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및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토록 한다.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하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 현장 배포 및 교육 실시 등도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2023년 10월 31일 공포, 2024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국토교통부 본부(세종) 및 소속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있는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기한 8월 20일~8월 22일)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9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제 근무는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선발된 청년인턴에게 모집분야와 관련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주택·건설·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점검, 항공관제 훈련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정책집행 과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