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청도))는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상회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2025년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시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지난 6월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TF를 7월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9월에는 APEC 정상회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3,000㎡에서 16,900㎡로 확대 적용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 확대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경상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을 1만 3천제곱미터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는 27일 17시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최병준 의원은 과거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서 농어촌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관된 운영․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보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도내 전체 419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절반이상이 준공한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치 초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설효율화와 운영․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윤태형 수석연구원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물순환 개선 등 하수도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가동률 저감과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경북의 실정과 유사한 일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동화) 사례에 대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소규모 하수시설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윤철남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영양)은 지난 8월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정립과 출산용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경상북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모자‧부자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출산 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사업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책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보완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그간 미흡했던 점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경상북도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불거졌던 문제들을 짚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도 참석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및 시스템 마련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인사청문회가 공공기관의 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기관 적합성, 도덕성 등, 후보자에 대한 전반을 검증해야 함에도,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공기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추천하는 등, 집행부에서 후보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에서 숙고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견을 의결했음에도 부정의견이나 부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접근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차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박선하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현 위원, 김진엽 위원, 박창욱 위원, 최덕규 위원, 한창화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수준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수준까지 크고 작은 격차가 존재하며, 교육수준의 경우는 우리나라 25세 에서 64세 인구 중 대졸이상의 비율이 53%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17%로, 그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수는 264만명으로 그중 경북에는 17만명이 살고 있으며, 경기, 서울,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장애인 등록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지역사회 위기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이형식 위원장, 김재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창기 위원, 남영숙 위원, 윤승오 위원, 임병하 위원, 황두영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북의 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3년 기준 4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경북은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남 16개 시·군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도의회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을 분석, 그에 맞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경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 위원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도의회는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12대 후반기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제1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김홍구 의원(상주)이 위원장으로, 윤철남 의원(영양)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고, 위원에는 권광택(안동), 김대진(안동), 노성환(고령), 박승직(경주), 임기진(비례)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업의 대규모화와, 청년 귀농을 유도할 혁신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는 공동영농 확산, 혁신농업타운 조성,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 집행부의 시책을 점검하고, 농촌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업대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미시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창업지원 10개 기관이 참여하는‘구미시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협의회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항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유에이엠테크, 푸드테크 기술 기반 로봇 조리 시스템 제작 기업 ㈜히어로봇, 자율신경 동기화 AI 분석을 통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는 ㈜네스트 등 3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에이엠테크는 첨단 방산 무인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투자금 확보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히어로봇은 기술적 차별성 확보를 위해 특허 전략과 기술 고도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네스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협의회가 창업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이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항면 의용소방대가 8월 28일 추석을 맞아 연도변 풀베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추석맞이 연도변 풀베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월곡삼거리부터 삼도봉터널에 이르는 약 6km 구간을 정비했다. 본 풀베기 작업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과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시야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김영복 의용소방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부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이번 풀베기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원들과 지역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부항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기 부항면장은 “여름철에 이어 연도변 환경정비에 나선 의용소방대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귀성객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