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손현주가 사건 시작부터 발각 위기에 처한다. 첫 방송부터 휘몰아치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 아너’(크리에이터 표민수, 극본 김재환, 연출 유종선,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테이크원스튜디오 ㈜몬스터컴퍼니) 2회에서는 존경받는 법관에서 위태로운 진실 은폐자가 된 송판호(손현주 분)의 앞에 빨간불이 켜진다. 앞서 송판호는 아들 송호영(김도훈 분)이 한순간에 저지른 사고로 죽은 이가 우원시의 절대 권력자이자 우원그룹 김강헌(김명민 분)의 아들 김상현(신예찬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 대신 진실 은폐를 택했다. 심지어 병원으로 빠르게 옮겨졌다면 살았을 수도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원그룹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우원그룹에 들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지켜왔던 신념을 등진 송판호는 아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오늘(13일) 방송에서는 판사 송판호를 향한 존경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 4월 4일에도 포대(25kg)당 250원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8월 19일부터 출고되는 사료 가격을 포대(25kg)당 500원 인하하여 판매한다.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매월 약 63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약 112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그간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의 사료 가격 적기 반영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 등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인하 폭은 원재료비 하락 예상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농협사료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지난 7월 25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중앙-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기존 건의 사항 외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IT,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 세계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다리미 패밀리’의 다채로운 여정이 궁금해지는 금새록의 첫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9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특별기획 새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연출 성준해, 서용수 / 극본 서숙향 / 제작 키이스트, 몬스터유니온)는 ‘청렴 세탁소’ 다림이네 가족이 옷 대신 돈을 다림질하며 벌어지는 로맨틱 돈다발 블랙코미디 작품이다. 금새록은 극 중 청렴 세탁소 막내딸 ‘이다림’ 역으로 열연을 펼친다. 14세 이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난치병을 지닌 다림은 씩씩하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로 동정 따윈 용납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다림에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만 그것도 잠시, 거액의 수술 비용 때문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다. 이다림(금새록 분)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13일(오늘) 공개된 스틸 속 180도 달라진 금새록의 과거와 현재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청순했던 8년 전과는 달리 상큼한 단발머리로 변신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순간에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유 있는 변신에 궁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인재개발원(박성주 원장)은 13일 ‘대한민국 경찰인재개발원과 몽골 국경방호청과 경찰견 발전 양해각서’를 몽골 울란바토르 국경방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과 국경방호청장이 참석하여 치안발전을 위한 경찰견 업무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 국가 간의 경찰견 활용기법 공유 ▲양 국가 간 정기적 경찰견 교육과정 개설 ▲경찰견 공동 연구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견종합훈련센터가 20년 6월 경찰인재개발원에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연구·교육의 중심지로 자리했으며,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업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8. 12.~16. 동안 경찰견종합훈련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현지에 체류하며 몽골 국경방호청 교육기관 대상으로 경찰견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대테러·실종자 수색·수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교육단은 몽골 현지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견은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3일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적조 대응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어업인·지자체와 소통했다. 강 장관은 그간 부산 기장(6.21), 충남 서산(6.27), 전남 여수(6.28)에 위치한 양식장을 점검하며 여름철 고수온·적조 대응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7월 18일에는 전남 고흥군에서 진행된 적조 모의훈련에 직접 참석하여 적조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일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8월 9일(금)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적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적조 발생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미량 관찰됨에 따라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어업인, 지자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강 장관은 말쥐치를 양식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들러 통영 해역 일대의 적조 발생 동향과 대응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기상·해양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해군(참모총장 양용모)과 8월 13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해양환경 관측자료 및 분석기술 교류, 기상자료 상호 교환, 기상·해양정보 관련 정책 공유 및 협력, 해양예측모델에 관한 기술 자문 및 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고, 앞으로 기상·해양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해양에서 발생·발달하는 위험기상 현상은 해양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기상·해양의 관측과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험기상 조기 대응력 향상과 더불어 기상·해양 분야 기술과 정책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