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준공지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어촌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은 8월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대리 반입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 휴가철에 마약류 등이 지방 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며,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정식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3일 14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재외동포청・경기도・화성시 등의 참석 하에 중수본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은 “그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입국, 산재 보상, 긴급생계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장례, 보상 합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신속한 대피 지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소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LSD)이 발생하고,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13일) 가축전염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럼피스킨(LSD)은'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10%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경 국내 최초 발병 시 전국 소 407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올해 4월 고위험 40개 시·군에 소 122만두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사율 100%인 1종 가축전염병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및 전문가와 함께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경북도 방역 상황과 함께 인접 지자체인 충남․충북도, 대구시 가축전염병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병 소(6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인접 10개 시·군 중 2차 백신 미접종 시·군(안성, 용인, 이천, 오산, 진천, 천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8월 13일 국무조정실은(실장 방기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24. 6.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으나, 8월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올림픽 안전지원단」 소속 경찰관 17명이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29일간의 2024년 파리올림픽 안전 지원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8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여 각국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프랑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리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한-불 안전지원팀」 각 14명씩 총 28명을 파리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프랑스 내무부 국제협력센터(ICC)와 외교부 신속대응팀에도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파리올림픽에 지원하기로 한 경찰관은 총 31명이다. 오늘 귀국한 17명의 경찰관은 이들 31명의 경찰관 중 하계올림픽 안전 지원을 위해 파견된 경찰관들이다. 「한-불 안전지원팀」(14명)은 하계올림픽 안전 지원 근무 기간 중 프랑스, 아랍 에미리트(UAE), 브라질 등 다국적 경찰과 주요 관광지 등 파리 시내에서 합동 순찰을 하면서 프랑스 경찰과 사건·사고 등을 처리하고, 선수단·경기장을 경호·경비하거나 관광객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등 파견 기간 우리 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 주도의 양자정보기술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QuINSA(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자(quantum)란 빛, 에너지, 물질 등의 최소 단위가 1개, 2개 등과 같이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빛의 경우 광자라는 양자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세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정보과학에 활용하는 것을 ‘양자정보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세계의 양자 현상을 활용하면, 계측의 정밀도(양자 감지), 암호의 보안성(양자 통신), 컴퓨터의 연산속도(양자 컴퓨팅)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양자정보기술을 국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24.4')’등 양자정보기술 주도권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石刻)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발 1,900m대)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되어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 1875~1942)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