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13일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각급 노사단체 및 본위원회 공익위원들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층 더 강화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정예 선진 강군’의 능력·태세·의지를 현시함으로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오후에는 숭례문 ~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가행진에서는 호국영웅 카퍼레이드에 이어 다수의 공중전력과 지상장비가 기동합니다. 이어서 UN의장대 및 미8군이 동참하는 도보부대 행진이 실시되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10월 1일 기념식과 시가행진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에 걸쳐 다양한 행사들을 실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13일 수목원, 식물원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은 전 세계 115개국 875기관의 수목원, 식물원을 대표하는 식물 보전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생물다양성, 식물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 활동, ▲공무원, 연구원 등 수목원, 식물원 전문가 교류, ▲연구 및 교육목적의 출판물과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2025년의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개최를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맡게 되면서 지난해(2023년) 총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수목원, 식물원 분야에서의 좀 더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이번에 협력의 내용을 추가 및 재정리하여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분야 뿐 아니라 식물보전, 연구, 전문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과 ‘웰컴 투 팁스 호남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은 9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동아리 학생 등 예비 창업자, 선배 창업가, 대학과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창업 생태계의 구성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12일과 13일 양 일간 개최된다. 혁신 기술과 유망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다. 지역의 대학을 통하여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 공간 등 대학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2022년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각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선배 창업가들의 대학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이야기(토크)콘서트’와 대학 창업동아리 18개 팀이 경쟁하는 ‘별빛 창업아이디어톤’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유효사거리 내 적 함정을 관통 후 폭발하여 함정 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이 승인되어,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 76mm 함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12일 14:00시,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를 개최하고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했다. 작년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76mm 철갑고폭탄은 표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하는 기존 고폭탄과 달리 적 선체를 관통한 후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여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해외에서만 생산하던 철갑고폭탄을 2019년 국내 개발에 착수한지 4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착수함에 따라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계획 승인 이후, 2025년 양산계약을 체결하여 최초생산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우리 해군에 76mm 철갑고폭탄을 인도할 예정이다. 방위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오염사고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개발한 ‘자동팽창식 기름차단 장비’이 2024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보편화된 고형식 기름차단막은 부피가 커서 운반과 보관이 불편하고, 또한 해외 자동 팽창식 기름차단막은 가격이 비싸며 외피가 파손 될 시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자동 팽창식 기름차단막* 기술’은 별도의 공기주입 없이 내부 탄성력에 의해 자동 팽창되어 기름 유출 시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한 해양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이다. 특히, 부력체를 지그재그로 접어서 부피를 50% 줄일 수 있고 기름차단막이 꼬이거나 침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제품 대비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좋아 많은 현장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제조업체에 기술력을 이전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진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염규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개발로 선진화된 사고 대응과 국내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김경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8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텔랑가나주 D.스리다르 바부(D.Sridhar Babu) 전자정보통신·상공·입법부 장관등 방한단을 만나 새만금 입주기업의 텔랑가나주 사업 확장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600억 달러로 인도 내 6위를 차지했으며 주도인 하이데라바드는 68개의 경제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아이티(IT, 정보기술), 제약, 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인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2020년 인도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하이데라바드 부지에 알앤디(R&D, 연구‧개발) 연구소와 공장설립을 위해 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제이아이테크는 인도 텔랑가나주에 조성된 화학 및 제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 반도체용 전구체 재료,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윤 차장은 “현재 ㈜제이아이테크 인도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재료를 새만금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인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