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市)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 협력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20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b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故) 박보람의 데뷔 10주년 앨범 'The Last Song(더 라스트 송)'이 지난 7일 가족 및 동료들의 요청으로 발매됐다. 'The Last Song'은 고 박보람의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으로, 고인의 이름을 알린 '세월이 가면'을 비롯해 현 소속사에서 발매했던 '애쓰지 마요(2022)', 가수 인순이와 함께 가창한 '내일이 빛날 테니까', '가만히 널 바라보면', 최근 발매한 '좋겠다'가 수록됐다. 지난 2월 허각과의 듀엣곡 '좋겠다' 발매를 시작으로 10주년 앨범 준비를 해오던 고 박보람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생전 녹음을 마친 '세월이 가면'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한 노래가 됐다. '세월이 가면'은 고 박보람이 2010년 Mnet '슈퍼스타K2' 출연 당시 본선 첫 생방송 무대에서 알앤비 버전으로 가창해 화제를 모은 곡이다.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고 박보람은 2014년 싱글 '예뻐졌다'를 발매하며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고 박보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린 '세월이 가면'을 다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①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②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어린 모종을 아주심기하는 가을 수박 시설재배 농가에 황화 바이러스병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과 작물에 황화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진딧물이 매개하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멜론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MABYV)와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가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전국 주요 수박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는 8.7%, 멜론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는 5.2%,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8.5%가 검출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에는 황화,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과실은 자라지 못해 크기가 작아진다. 심할 때는 정상과의 절반 이하까지 상품성이 떨어진다. 재배 초기 증상은 영양소 결핍 등 생리장해와 비슷하고, 재배 후기 증상은 잎이 노화돼 누렇게 되는 걸로 오인하기 쉬워 농가에서 황화 바이러스병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가을 수박 어린 모종 아주심기 시기인 8월에 매개충 밀도가 높아지거나 지난 작기에 감염된 작물이 시설에 남아있으면, 모를 기르는 초반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내년 양파 농사 성패는 모종 기르기가 좌우한다며, 초기 병해충 방제와 특히 기계 심기용 모종을 기를 때는 물, 양분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노지에서 모종을 기를 때는 2~3년간 양파나 마늘을 재배한 이력이 없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한다. 이랑 높이는 물 빠짐이 잘되도록 20㎝ 이상으로 조성하고, 씨는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뿌린다. 시설에서 기계 심기용 모종을 기를 때, 온실 안 온도가 높으면 육묘 판 흙이 빨리 마를 수 있다. 따라서 씨 파종 직후부터 2주까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 대기에 유의한다. 양파 모종은 잎이 처지지 않고 병해충 발생률이 낮아지도록 잎을 잘라줘야(전엽) 한다. 잎 자르기는 노지와 시설 모두 모종이 45~60일쯤 자랐을 때, 맑은 날을 골라 2~3회 실시한다. 양파 육묘 때 주의해야 할 잘록병은 씨를 뿌린 뒤부터 본잎(본엽)이 2장 정도 날 때까지 발생한다. 토양온도가 20∼30도(℃)이고 습할 때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잘록병에 감염된 양파 모종은 갈색으로 변하고 점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2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4.6%, 올해 2분기 월평균 128개 품목 대비 98.4% 수준이었고, 지난달(107개 품목) 대비 17.8% 증가한 126개 품목이 허가됐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폐혈관 조영 영상에서 폐색전 영역과 폐색전증 유무를 검출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2등급 의료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인 ‘A VIEW PE’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8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원은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2016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2014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