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63년 설치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의 문제,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년간 운영되어온 종자은행의 주요 시설을 개보수하여 한반도 자생식물 종자의 안정적인 현지외 보전을 위한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식물의 씨앗(종자)을 수집하여 종자은행(Seed bank)에 보전하고 있다. 종자은행은 약 20년 동안 상시 가동됐으며, 기존 주요 부품들은 오래전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됐던 것으로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냉동기, 전압기, 모터 펌프 등 핵심부품을 교체하여 국산화했다. 한편 이번 공사를 계기로 종자은행 내 전체 보전 자원의 총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내‧외 수집 야생 종자 13,511점 약 1억 3천립(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 종수로는 총 2,160종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 한반도 자생식물의 60%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희귀식물 75.3%, 특산식물 55% 종자가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노력과 경로로 수집된 종자는 모두 –18℃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으며, 매 10년 단위로 종자 활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자원의 질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의 꽃, 산·숲,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눈에 보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꽃, 산·숲, 임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57개이며, 이중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명품숲길과 연계한 축제는 35개이다. 대표적으로 부여 굿뜨래 알밤축제, 봉화 송이 축제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의 가치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를 제작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지역소멸을 막고 산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축제도 즐기고 산촌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2일 오전 10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 복귀 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며, “지금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3일 오후 2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바로알림단’은 국내외 청년들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 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서포터스)이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 총 635명이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 제16기 단원,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총 242건 발굴해 신고 올해부터는 인력을 확대해 연간 2회 단원을 선발함에 따라 지난 3월에 제16기 단원을 선발한 바 있다. 제16기 단원들은 태권도와 일본의 무술인 가라테의 혼동,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설명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정보 오류 총 242건을 발굴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알리고 한지·한옥 등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빠른 접속차단 및 수사 진행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및 학계,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10명 발굴, 포상 올해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산업 발전과 불법유통 방지 등 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5년 발사될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4호) 활용에 대비하여, 사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산림변화 탐지기술의 시범적용 결과로 산림 토지피복지도를 공개했다. 산림변화 탐지기술은 농림위성의 분광정보를 통해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여, 산림 관리 활동 및 산지 훼손지 등 산림변화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탐지기술과 농림위성의 영상정보를 융합하면, 산림면적뿐 아니라 탄소저장·흡수량 등 한반도 산림자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산림 토지피복지도는 춘천시, 김천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농림위성과 동일한 해상도의 토지피복 영상을 활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토지분류 항목을 토대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를 수행한 결과, 분류정확도는 85%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개발된 탐지기술과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강릉, 세종, 나주 등 타지역에도 적용했고, 분류정확도가 70%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여 토지피복지도의 광역화를 위한 보완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는 2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8월 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서울 한남동)에서 ‘라이즈위원회 현장 소통’을 시작한다. 라이즈(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혁신 체계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를 대상으로 라이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의 안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즈위원회는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령·규제개선, 재정·성과관리, 자문(컨설팅)’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라이즈위원회의 현장 소통은 2025년 라이즈 전국 도입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통단은 각 지역의 라이즈 관계자(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라이즈센터)를 만나 지역별 라이즈 추진 현황과 지자체-대학-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경기도교육청(제2부교육감 김송미),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단장,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세종시교육청(장학관 박옥남) 등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13일, 에이티(aT)센터(서울)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4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410개팀(1,000여 명)이 참여해 창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참여 대상과 수준을 고려한 4개의 트랙(도약트랙(일반/유학생), 성장트랙, 예비트랙)으로 나누어 실시됐고, 역대 최대인 총 1,300여 개의 학생 창업팀이 지원하여 치열한 예선 심사를 통해 총 410팀(도약-일반 50팀, 도약-유학생 10팀, 성장 250팀, 예비 100팀)이 최종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창업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혁신 P.L.U.S.!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인증서 수여식, 선배 창업가 특강, 분야별 투자전문가와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