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둘째,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본건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고정밀 PNT 위성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동통신 3社 김경덕 SKT 부사장, 신수정 KT 부문장, 권용현 LG유플러스 부문장이 참여하여 서명했다. PNT는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항법을 지원하고자 GPS 위치오차를 10m에서 5cm까지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서비스 기술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개발한 ’센티미터급 고정밀 PNT 위치정보 기술‘이 이동통신 3社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율운항체, 해양조사·준설 등 해양 분야는 물론 금융·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총 41만 6천여명(하루 평균 약 6만 9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14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8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9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1.7% 증가된 5,126회까지 증회하여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안여객선터미널 7개소의 터미널이용료 및 주차비를 면제한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263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검색(KIPRIS) 및 활용서비스(KIPRISplus)의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표 초성검색 서비스 등 올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의 주요 개선 사항과 향후 특허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 예정인 중국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 등 신규 특허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개인주소 정보를 전체 주소가 아닌 부분 주소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지식재산(IP) 서비스 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과 함께 9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동 컨퍼런스는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개최하는 행사이다. 금번 콘퍼런스에는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의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및 미 반도체협회 등 민간 기업‧기관에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통제, 금융제재, 외투심사, 기술보호, 공급망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와 함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이 날 행사 계기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역할 강화를 위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 미들버리대(大) 비확산연구소(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행사 개최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 11일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가름로)에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부처 간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교육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 양 부처는 협업 아젠다 관리·발굴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 양 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 정례적 협업 점검 회의(월 1회 이상) 등을 개최하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합동 워크숍에서 양 부처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ial Skills Council)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열리게 됐다. 워크숍 주제인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들을 사용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강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로,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쓰리엠(3M) 등 글로벌기업, 삼성·에스케이(SK)·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9월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내무부 소속)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등재는 7월 25일 워싱턴 DC 주관 공청회와 8월 7일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 예고(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 이후 8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주미공사관은 미국의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미국 국가사적지로서 주미공사관의 공식 지정 명칭은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이며,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가치로 인정됐다. 또한,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국가유산청 주도 하에 진행된 복원 및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역사적 공간으로 훌륭히 재현한 점 등이 주요 등재 이유에 해당한다. 1877년 개인저택으로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