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했고, 281명을 구속했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했다.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가 13일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과 함께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 롯데호텔(41층 사파이어룸)에서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웅의 날’ 행사는 국가보훈부와 케이티(KT)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보훈대상자들에게 오찬을 비롯한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과 케이티(KT) 부산·경남광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과 김봉균 케이티(KT) 부산·경남광역본부장을 비롯한 보훈대상자 등이 참석, 국가유공자 소개를 비롯한 보양식 제공, 가상 현실(VR) 치매 예방과 정보통신(IT)기기 교육, 웃음 치료, 미용 봉사, 장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부산지방보훈청 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 멘토와 수료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Maple Mallard Magistrates(MMM)팀이 ‘2024년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 32)’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데프콘 국제해킹대회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인 데프콘 행사 기간에 열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대회로, 올해는 8월 8일~11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본선 대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해커들과 보안전문가들이 겨루는 만큼, 데프콘 국제해킹대회 우승팀은 세계 최고의 해커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국내 5개 팀은 모두 국내 최고 착한해커(White Hacker) 양성 프로그램인 BoB 수료생 및 멘토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MMM팀은 지난 ’22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MMM팀을 1위로 이끈 박세준 BoB 멘토는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독보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건강정보 고속도로'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하여, 2025년부터'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했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년 9월~2024년 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2일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창업기업(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8월 11일 18시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 접수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원임을 고려하여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8월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