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이끌 거대신생 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기반의 확장을 집중 지원하는 '원천기술 확장 지구 육성'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러한 혁신의 산실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간의 경쟁이 강조되면서, 정부도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 ‘캐나다 양자기술 지구(퀀텀 밸리)’와 같은 선도형 산학협력지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대형성과 창출과 분절된 기존 산학렵력지구(클러스터)의 한계점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탁월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거점대학·출연연을 중심으로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자'AC', 벤처투자사'VC' 등), 특허법인, 지자체, 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밸리 운영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부터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진출까지 규모확대 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7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8일 세종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공표했으며, 전체 목표 중 약 13%의 온실가스(3750만톤)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FAST농정은 농업 분야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돕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여 민생 안정에 힘썼다. 먼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을 즉시 점검, 지원하고 장마 기간 중 저수지 등 농업시설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했다. 7월 10일 송미령 장관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 현장을 찾아 산사태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박범수 차관은 7월 11일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과 산사태 등 분야별로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담당 국장들이 직접 피해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각 국장들은 곧바로 소관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애로를 살피고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빠르게 피해를 수습했다. 송 장관과 박 차관은 각각 충남 천안 풍년저수지, 경기 안성 용설저수지를 찾아 현장관계자에게 사전방류, 예찰활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의 내용은 길고양이의 습성, 중성화 수술, 깨끗한 밥주기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에서 토요일에 개최 될 예정이며,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자체별 선착순 100명씩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중계도 병행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되는 영상회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름 가나다순)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8월 6일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을 진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참신성, 현장 적용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기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R&D 및 창업투자 등 지원 대상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21건의 신청기술을 심사하여 총 7개 분야 9건의 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대표 선정 사례는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파손을 억제하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기술이다. 동 기술을 통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 개체수 감소, 수산자원 보존효과와 함께 기존 제설제 대비 동절기 도로 보수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즉,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