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도입하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선정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 육성 기관이다. 교육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는 이번 달 중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고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인력유형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 스마트농업 개론 △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선발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蔚山 開雲浦 慶尙左水營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한다.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시대에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행정구역을 일컫는 ‘경상좌도’ 수군의 총 지휘부(현재의 해군사령부)가 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성곽이다. 개운포는 입지상 동해안에서 외부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조선 초기 태종대에 수군 만호진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세조 5년(1459년) 경상좌수영으로 개편됐다. 중종 5년(1510년)에 돌로 쌓은 석성이 축조되어 중종 39년(1544년)까지 경상좌수영성으로 사용됐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활동의 배후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개운포 수군이 부산으로 진을 옮긴 조선 후기에는 울산도호부 읍전선(邑戰船)의 정박처인 선소(船所)로 사용되는 등,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변천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벽과 해자, 성문지 등의 성곽시설과 봉수 등 연계유적의 보존 상태가 현재 전국에 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8월 7일 16시 40분부터 네이버 스퀘어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허청이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에 참여중인 온라인 판매자 중 우수교육생 35명을 선발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분쟁유형, 권리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도 깊게 다룬다. 교육 직후에는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소통 간담회가 이어진다. 특허청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온라인 판매업은 지식재산권 측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최고경영자(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 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세유 49㎘ 밀수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ART HALL)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2024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9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복상점’의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2024 한복상점’에서는 112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기획전시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과 ‘2024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등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협력관, 시전지와 모시 빗자루 등을 만들며 전통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노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국내 백신 제조사인 GC녹십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년 하반기 독감(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백신 생산을 점검하고, 철저한 제조와 품질관리를 당부하면서 관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은 “GC녹십자는 우리나라 1세대 백신 기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토대로 신종플루,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인플루엔자백신, 수두백신 및 신증후출혈열백신의 국산화 성공으로 필수 백신의 자급화 기틀을 만들어 주셨다”고 격려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GC녹십자는 대한민국의 백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제조사로서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이라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의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현재 탄저백신의 국산화를 위한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의 국내허가도 심사 중임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100일/200일 내 신속 백신을 위한 기술 확보, 산·학·관 협력체 구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에 따라 매개체 관리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매개모기 내 원충보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31주차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삼일열원충이 확인되어 8월 7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개체수 변화 및 감염율을 감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전년대비 증가(2023년 4.4마리 → 2024년 6.5 마리)했고, 특히 지난주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 102마리 중 4마리(클레인얼룩날개모기)에서 말라리아원충을 검출했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9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번에는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총 349명으로 전년 동기간(450명) 대비 16.9%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