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폭염․태풍 등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 시설하우스를 특별점검하는 등 사과 생육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8월 6일 전북 장수에 위치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과수 탄저병 방제상황과 사과 생육동향을 점검했다. 박수진 실장은 지자체와 농가로부터 과수 탄저병 방제활동 현황을 듣고, 기상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살포, 생육 기술지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박수진 실장은 사과의 생육상황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추석 수급 대응현황도 점검했다. 박수진 실장은 “올해 사과는 개화기 저온피해 없이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상품과(上品果) 생산비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로는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기간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농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합심하여 수확기까지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6일,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세종학당 최우수 교원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든 한국어 교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8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세종학당 교원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해 최신 교수법 등을 제공,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6개국 세종학당 118개소의 교원 173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우수 교원 공모전 시상과 한국어 교육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마간베토바 딜바르(Baimaganbetova Dilbar) 교원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게임 교수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제시했으며, 외국인 교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에 의한 3대 사망사고(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통계 정보(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15명18%, 11명20%)과 주말(53명63%, 32명60%)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69명82%, 48명89%), 남성(82명98%, 39명72%)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11명, 73%)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연령대는 50대 이상(8명, 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3명, 20%), 40대(3명, 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6일 방한한 미(美) APEC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모니카 웨일리(Monica H. Whaley) 회장 등 회장단 인사 및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APEC CEO Summit’ 등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美)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美)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AI)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APEC정상-ABAC위원 간 대화’및‘APEC CEO Summit’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美) 측의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NCAPEC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가능하다. 참가팀은 9월 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금년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56억 7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등이다. 라면은 7월말까지 약 7억불 수출되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고, 과자류‧음료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비건‧건강식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의 지속으로 45.7%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인삼류, 김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수출 시장별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대유럽 수출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33.3%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문화 ’케이컬쳐(K-Culture)‘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 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와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농가‧기업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