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최한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맛, 품질, 상품성을 고루 갖춘 스타상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농식품부와 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5일 최종 10개 제품(쌀플러스)을 선정한 바 있다. 쌀플러스(쌀+)는 ‘쌀에 가치를 더합니다’ 라는 의미로 쌀가공품 품평회에 선정된 우수 제품에 부여되는 쌀가공식품산업 대표 브랜드이며, 최종 선정된 10개 제품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부상, 쌀플러스 브랜드 로고 부착 권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제주오메기떡(우리식품)과 성주 참외떡(요푸릇), 쌀 부산물로 만든 과자(씨제이(CJ)제일제당), 할매니얼(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정부 비축 배추가 판매되고, 이어서 8월 중순에는 정부 비축 천일염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봄배추 9,000톤을 선제적으로 비축했으며,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씩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축 배추가 8월 7일부터 8일에는 시중 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194톤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가 의미있는 것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가 직접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복잡한 거래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요처에 직배송되어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어 최종 공급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 배추가 여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김치업체에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를 방문해 비축 배추 공급 계획을 설명했고, 참여 희망업체는 사전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5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8월 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10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 및 충전기 설비 교체가 있었으며, 교체 후 성능 확인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방사성물질 등의 소내 운반과 안전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냉각수 누설 사건을 계기로 월성 2호기에서도 관련 설비(열교환기 등)를 분해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핵연료채널 유량 측정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8월 5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청렴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등재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청렴교육은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