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세계 경쟁국 중 한국이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4년 유럽혁신지수 119점으로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세계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유럽연합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사업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국제 연구개발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마지막주에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세계곤충학회에서 장수하늘소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광릉숲은 현재 국내에서 장수하늘소가 출현하는 유일한 서식지로, 국립수목원은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국립수목원은 2015년부터 중국산 장수하늘소를 도입해 실내 사육조건을 구명하기 시작했고, 2016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생활사를 1년 6개월로 단축시킨 바 있다. 2017년부터는 광릉숲에서 우리의 토종 장수하늘소 개체를 확보했고 실내 인공사육을 통해 개체수 증식에 성공해 2018년부터 매년 서식지 내 복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특수제작된 비행실험장치를 사용한 실내 비행능력실험, 무선 라디오 장치를 활용한 위치추적도 병행하며 장수하늘소의 행동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올해는 장수하늘소의 인공사육 기술개발을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장수하늘소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해 세계곤충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리며, 장수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 취사, 허가된 장소 외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훼손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휴양객들의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새롭게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번 알아볼까요? Ⅴ 전역을 앞둔 5년 미만 군간부까지 대상 확대 Ⅴ 계좌 지원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Ⅴ 완화된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조건~ 전역을 앞둔 군간부가 발급 받으려면? 예전에는? 5년 이상 복무 → 지금은? 5년 미만 도 가능 계좌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등 : 10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 20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횟수 1회 제한을 풀어 다른 유형에도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OK(최대 500만원 까지) 돌봄 서비스 훈련을 받았다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분에게만 자비부담금 환급 →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자비부담금 50% 환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세금을 낼까? NO! 대한민국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5항.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선수들의 메달 포상금 - 비과세 · 나중에 받게 되는 메달 연금 - 비과세 *협회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과세대상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띵동~ 카드배송 왔습니다~! 카드배송 보이스 피싱 파헤치기 (Feat.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고요?!) 카드배송, 새로운? 유형의 피싱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구매한 적 없는 물품… 비슷한듯 다른 보이스피싱 수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근 수법의 특징 1. 악성 앱 설치를 유도 2.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전화로만 연락하며 외부와 교류차단) 다만, 금전을 요구하며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법은 일반 사례와 비슷합니다. 피해예방 Ⅴ 명심하기 ! 수사기관은 절대 앱 설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확인하기!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연락받은 번호 외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피싱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음 접근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피해자 보유 자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전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2023년 공공도서관 수 1,271개관, 전년 대비 2.8% 증가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11.9%, 프로그램 참가자 수 4.6% 증가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8월 6일과 7일,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여행을 떠난다. 장미란 차관은 매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찾아 체험하고 접근성, 흥미, 만족도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한다. 그 첫 번째 편으로 올해 방문의 해를 맞이한 ‘자연특별시 무주군’을 방문한다. ◆ 태권도원에서 누구나 즐기는 태권체조로 몸과 마음 치유, 태권도 대회 참가 선수 격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태권 마을과 생태모험공원 조성 예정 장 차관은 먼저 태권도원을 방문해 반딧불태권도장 학생들과 함께 태권도 수련프로그램 중 하나인 ‘힐링태권체조’를 체험한다. 이어 올해 10회를 맞이한 ‘태권도원 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한다. 8월 7일에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도 참관할 계획이다. ’14년 개관 이후 전 세계 212개국 1억 5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무주의 태권도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경기장과 공연장, 박물관, 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갖춘 곳이다. ‘2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중개수수료율 투명하게 공시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습니다. - 이용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도입 중개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여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 대상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Ⅴ 다양한 대출상품 판매채널을 보유 Ⅴ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상력이 높음 대출상품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플랫폼은? · 신용대출 : 네이버페이 0.10% · 주택담보대출 : 네이버페이 0.06% · 전세자금대출 : 네이버페이, 토스 0.08% 대출 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