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13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19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 공고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2022년 4월 14일 ∼ 2022년 7월 19일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뇌졸중 환자 등의 인체자원을 8월 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자원에는 뇌졸중 환자 1,216명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1,000명분, 국민건강영양조사 5,680명분 인체자원이 포함되며, 특히, 이번에는 청장년기(55세미만)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정보인 한국인칩(Korean Biobank Array)이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조기 뇌졸중 위험 요인 발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고품질·고가치 인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놀라운 자연사 CITES 소규모 특별전『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를 8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연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버려지는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밀수·유기 예방 및 생명 존중에 대해 관심의 제고하기 위해, CITES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불법밀수 재연품을 통해 밀수로 위협받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난을 표현하고, 철장 안 동물박제 표본으로 인간의 욕심에 갇힌 동물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밖에 가장 많이 밀수되는 도마뱀 토카이게코, 색상이 아름다워서 많이 밀수되는 초록나무비단뱀, 화려한 색상 때문에 키우다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공비단뱀까지, 발견 당시 이야기와 현재의 건강한 모습을 비교하며 CITES동물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한다. 전시에는 불법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문서, 이미지, 음향, 모래 그림(샌드아트) 영상, 보호 생물 표본 등 규모는 작지만 다양하게 꾸밀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다솜동(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솜동 복컴은 5생활권 지역 거점 복컴으로, 일반 복컴 기능에 더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까지 포함하여 조성된다. 행복청은 작년 12월 복컴 설계에 착수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에 마무리한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5-2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춰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다솜동 복컴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활기찬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공원, 공동주택을 통합설계하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방식으로 만들어 주변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동시에 가족 단위나 마을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솜동 복컴이 필수적인 주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9시 30분에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여름철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 혜명메이빌(前 혜명보육원)에 방문했다. 이 시설은 올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7월에 냉방 설비를 지원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뜨거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8,000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 설비를 지원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기후위기 시대의 극심한 폭염에 대하여 취약부문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포함하여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난방 효율개선사업 신청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라며,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와 취약부문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7월까지 가구 대상 냉방 설비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6,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논물관리 시행 농가는 상반기에 모집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활동에 참여할 벼재배 농가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는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3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논물관리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논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벼재배 농업인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그 자체가 탄소 덩어리로, 대기 중의 탄소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협력분야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해외사업 경험과 자원을 행복청의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행복청의 경험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행복청의 기술력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합된다면, 국제 구호 및 복구,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