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5일 오후, 한지가헌(서울 종로구)에서 전통문화기업인, 창업기획자 등을 만나 전통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앞서 분야별・권역별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 수렴 문체부는 올해 9월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앞서, 분야별・권역별 토론회 등을 열어 전통문화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현황과 과제,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르디자인하우스 장하은 대표, 채율 이정은 대표, 무자기 심보근 대표, 천양피앤비 최영재 대표, 광화문169 김효정 셰프, 비파선셋 김주영 대표 등 한복・공예・한지・한식・전통공연 관련 기업인을 비롯해 창업기획자인 엔(N)15파트너스 허제 대표,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강연과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마크 테토 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완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전통문화기업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기업 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8월 6일과 7일, 그림책 작가의 실시간 그림(라이브 페인팅) 공연과 한국-프랑스 문학 작가 대담, ‘케이-북’ 강연 등 ‘케이-북’ 작가 행사를 열어 한국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인다. ◆ 8. 6.~7. 이기훈 그림책 작가, 현장에서 ‘가면놀이’ 연작 직접 그리기 시연 먼저 이기훈 그림책 작가는 8월 6일과 7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코리아하우스 소극장 현장에서 ‘가면놀이(Masquerade)’ 연작을 직접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펼친다. 이기훈 작가는 완성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리는 행위의 과정과 시간도 작품 일부로 보고 그 의미와 서사를 확장해 온 예술가이다. ‘가면놀이’ 연작 시리즈는 누리소통망에서 이미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실시간 공연에서도 ‘과정도 예술로 확장한’, 그 연장선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세계를 황재호 음악 감독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 8. 6. 윤고은·백수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2025년 열린관광지’ 20곳을 공모한다. ‘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문체부와 공사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단차 등 보행 환경 정비를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관광지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62개소로, 이 중 13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관광취약계층이 기존의 열린관광지에 ‘나눔여행’을 다녀온 후 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4점(100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4개의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을 대상으로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오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4.3월 1천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월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Kevin Shum)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Deputy Secretary)와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08년부터 ’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됐으며 이후 중단됐다가 ‘22.11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올해 10년만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전망과 정책과제, ②아세안(ASEAN)+3 역내 금융협력, ③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재해 피해 및 대응, 수급 및 생육 상황 등을 점검했다. 7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 하락했다. 제철인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 24.2% 하락했으며, 사과는 7월부터 햇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향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년 생산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배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여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0%, 2.9% 상승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8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과실류 물가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21.0%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는 2.0% 하락하여 6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여름철에 주로 소비되는 제철 과실류는 작황이 양호하여 공급 여건이 좋아 전년 동월비 참외 17.7%, 수박 2.5% 하락하고, 복숭아 2.2%, 포도 5.1%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한편 사과·배는 저장 물량 부족으로 각각 전년 동월비 39.6%, 154.6%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사과·배의 7월 대형마트 과실류 중 매출액 비중은 9.7%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8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제철 과실류 중 복숭아는 올해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평년 이상 생산, 8월 이후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사과, 배는 모두 생육 상황이 전년 대비 양호하여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