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수요자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광투어패스 상품은 입장권, 먹거리 할인권 등 관광지 내에서의 소비활동에 대한 할인방식이 적용되지만, 농촌투어패스는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23개 기초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2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티머니고’ 앱에서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교통 예약 또는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워케이션과 같은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를 실시한다. 항공문학상은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시작했다.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소재 문학 행사이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아 일반부 최우수상과 부문별 우수상에 대한 시상규모를 확대하여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총 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번 공모에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기간 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작품은 여행이나 공항 에피소드 등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자율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세 분야 중 한 개 부문에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이다. 입상자에게는 부문별 상장, 상금 등을 수여하고, 이 중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 부여로 문학등단에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국토교통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1,73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26,46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79,83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2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➋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형성 방안 ▲참여기관 및 전공의 지원방안 ▲책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안건에서는, `25년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파주 운정~서울역) 5개 역사(파주 운정역, 킨택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중 GTX-A노선의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대곡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상황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8월 5일부터 차량시운전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GTX-A 대곡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국민과 약속한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GTX-A 대곡역은 명실상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므로 명품역사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대곡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 부터 차량시운전이 본격 실시되는 바,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도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2일,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3년(’24. 7. 27.~’27. 7. 26.)이다. 제5기 위원회 위원은 ▴김동조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창섭 서울대학교 우리문화탐사회 회장, ▴김현정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박명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영철 아동문학가,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손병덕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 ▴엄혜숙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 ▴오명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정성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채성식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 총 15명(가나다순)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식 직후 임시위원회를 통해 호선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심의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고, 그 밖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파리 올림픽으로 배우는 탄소중립 '파리 올림픽 목조건축 둘러보기' 올림픽 수영장 파리 아쿠아틱 센터 주로 더글라스 퍼와 가문비나무를 사용해 전체 목재 중 30~40%를 프랑스 국내에서 조달했어요. 프랑스는 환경법에서 건축 시 목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이번 ‘FRANCE BOIS 2024(프랑스 숲 2024)’ 프로젝트에는 자국 목재를 50% 이상 사용이 목표였다고 해요. 올림픽 아쿠아틱 센터 3D 디자인 프랑스는 목조건축으로 수확된 목재를 사용하고, 수확된 곳에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현재 지속가능하게 벌채할 수 있는 목재를 적극 수확하며 향후 목재 생산 관련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France Bois 2024 회장 Georges-Henri Florentin 샹 드 마르스 아레나 레슬링 경기장 목재는 조립식(prefab)과 모듈러 건축 방식 활용에 적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대폭 절감해요. 샹 드 마르스 아레나(레슬링 경기장)는 단 9개월 만에 완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7월 3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피살당하면서 중동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 석유·가스 수급 현황, 유가 영향,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8월 2일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기관과 업계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큰 영향은 없으며,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도 정상적으로 운항중임을 확인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중동상황이 격화되어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 시행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사태 발생 직후 7월 3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며 전일 대비 약 2.6% 상승한 $80.72/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 서남해 연안에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전망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을 이용하여 7월 29일부터 31일(3일간)까지 제주 연근해 해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남서방향 100km 부근에서 25psu 내외의 저염분수의 존재를 파악했고, 제주 연안으로 접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저염분수는 지난 7월초 중국 내륙의 홍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쯔강 하구의 대량 담수 유출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저염분수가 유입되면 수산생물의 삼투압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도 전 해역은 고수온 경보가 발표(7.31)된 상황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염분 발생 시에는 사료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넙치 육상양식장의 경우 저염분 발생 전 저수조에 사육 용수를 미리 저장하고, 환수량을 줄여 급격한 염분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마을어장은 저염분수 유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관리·조성 중인 수산동식물을 조기 출하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