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8.1-8.2)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마릿 장관의 최초 공식방한을 환영하면서, 태국은 6.25 전쟁 당시 수교 전임에도 파병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임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마릿 장관의 방한이 양국간 미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릿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태국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교역‧투자 ▴미래산업 ▴인적교류 ▴문화‧소프트파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서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인 태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원전 등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시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8월 1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병원-2차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진료를 연계‧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공급 측면과 의료 이용 차원에서의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방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회의(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회의(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원스톱 플랫폼의 취지와 추진방향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정책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부에서는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모여 3개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1분과에서는 유관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안내를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으며, 2분과에서는 지역조직 담당자들이 모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7월 29일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대회 공모 결과 총 130팀 ( 아이디어 기획 부문 97팀, 서비스 개발 부문 33팀 ) 이 출품했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군(軍)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대한 안전 수칙과 사고 사례, 기상청 날씨 데이터 및 행안부 재난 안전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초급간부에게는 안전관련 경험을, 중견간부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군인과 군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장병 할인점을 비롯한 각종 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상상실현, 미래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8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가 미래에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는 K-방산의 핵심인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전시하고, 군과 기업인은 물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 등이 열리며,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와 특별강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먼저 전시장에서는 미래국방 핵심기술, 민·군 기술협력, 국내 방산기업, 첨단 무기체계 모형 홍보관이 각각 상시 운영되며, 방학을 맞이하여 방문할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무기체계 조립블록 만들기 ▲T-50 고등훈련기 종이 글라이더 조립 및 날리기 ▲드론축구 스타디움 ▲슈팅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특히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는 중소기업인, 예비창업자와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사업화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할 예정이며, ‘내가 생각하는 미래 무기체계’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는 8월 1일 오후 주한외교단 9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온'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원익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환영사에서 “AI는 군사 분야의 모든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서,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제2차 고위급회의 주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관련 원칙 및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회의 일정, 의전・행정사항, 기대성과 등에 대해 준비기획단의 브리핑과 주한외교단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휴가 기간임에도 각국 대사를 포함한 다수의 외교단이 참석하여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한외교단은 한국측이 REAIM 고위급회의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객석 중심의 공연장 외에 ‘보일러룸 서울 2024’ 등 새로운 공연 형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해대처계획과 관련해 공연장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공연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사항 등 용도별 구체적 점검항목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기술 검토 등을 거쳐 '공연법'과 안전 지침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자,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지도 앱에서 쉽게 찾고 할인도 받으세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착한가격업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지도 플랫폼 사 간 업무협약 체결 Ⅴ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검색 서비스 개시 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 정보 등 쉽게 확인 가능 '할인 혜택' Ⅴ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할인 Ⅴ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요즘 날씨, 무척 덥죠? 무더위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쉼터’ 클릭 ▲ 무더위쉼터 폭염대책기간 공공기관, 마을화관, 경로당 등을 활용해 지정·운영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이동노동자쉼터 대리운전, 택배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중심 운영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쉼터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냉난방 및 음용가능 물 제공 ※해당기업 근로자만 이용가능,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응급잠자리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 제공